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불합리한 세제개선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세수결손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 및 청년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세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세수 결손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등은 지양해야 하고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세원칙에 맞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논평 전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에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전과 함께 수출·투자·고용 지원, 서민·중산층 세부담경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출산·양육, 지역 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의 기본방향을 세웠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제3대 집행부가 출범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7일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해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과 총무, 연수, 연구, 업무, 홍보, 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3대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 했다. 김명진 인사말을 통해 “먼저 3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 여러분과 함께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인천지방회 3대 회직자의 적극적인 회무참여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출범하여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인천지방회는 본회와 협력하고 지원하여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방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중소기업보다는 몇몇 대기업에 혜택이 국한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미흡하고 몇몇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결혼 자금의 증여에 세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은 결혼기피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가 가능한 부모를 둔 청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형평에 맞게 결혼자금(2022년 평균 7천만원)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상당한 조세지출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산업이나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이 우리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조세지원 혜택이 중소기업보다는 몇몇 대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게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실효성에 관한 심층분석과 사회변화와 경제흐름 등을 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출범했다. 구재이 신임 회장은 "세무사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등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39명의 이사진도 구성됐다. (영상 취재 편집: 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1일 오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원경희 전 회장 등이 대거 참석하지 않았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무사 제도 창설 60년, 세무사회 창립 60년이 넘었고, 어느새 세무사회는 1만 5,000여명의 전문가공동체로 성장했으나 지금 우리 회원들은 정체 절명의 역대급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를 위해 먼저 세무사의 직무체계와 보수체계를, 정부가 고시하는 법정보수기준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무사의 역량강화와 직무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서비스,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까지 장착된 '세무사직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고도화된 직무를 마음껏 국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12일 취임후 첫 행보로 김창기 국세청장과 만나 업계 현안사항 등에 대해 환담을 가졌다. 환담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 최시헌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 그리고 국세청은 방김창기 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이 참석했다. 환담은 한국세무사회-국세청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세무사업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날의 만남은 구재이 회장이 국세청과의 소통창구를 제기한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랫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다면서 환영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적극 소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세정선진화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국세청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정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구재이 회장은 “세정현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납세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고충을 제일 잘 알고 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달 30일 당선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신임 회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장을 찾아 총회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회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13일 역삼1동주민센터 3층 강남시어터에서 개최된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 정기총회 후 열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의 대화에서 구재이 회장은 30대 공약의 취지를 설명한 후 본격 대화에 들어가자 회원들은 기장료가 수십년 동안 그대로라면서 기장료의 국가고시제 등 추진을 물었다. 김성한 세무사는, "지난 수십년 동안 기장료가 그대로인데,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계사의 경우 보수규정이 있듯이 국가가 기장수수료를 고시하는 제도의 도입을 한국세무사회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질문했다. 구재회 회장은 이에 대해, "세무대리 등 법정직무와 함께 기업 등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업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이에 따른 보수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과 단결을 모토로 지역회를 이끌고 있다"면서 "회장을 맡은지 1년만에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을 받았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당구대회, 탁구대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당선된 구재이 회장이 13일 역삼지역회를 시작으로 20일 울산 및 동울산지역회 그리고 전국 7개 지방회 소속 회원들을 오는 8월까지 차례로 만나 30개 공약설명과 함께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구재이 회장은 13일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 정기총회 자리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13일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회장과의 대화」 로 명명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가 추진할 30가지의 핵심 공약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회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회원들과 함께 사업현장을 혁신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힐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오랜 시간 어지럽고 비뚤어진 회규, 조직, 예산, 활동 등 회무를 제로베이스에서 빠른 시일에 바로잡아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정부에 신뢰받는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위한 회원과의 소통방법으로 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현장의 문제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10일 지방세무사회장 궐위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임명토록한 규정 철회와 정부등으로부터 신망받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를 한국세무사회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예를 들며, 공인회계사회는 상근 대외협력부회장의 경우 고위직 공무원 출신을 임명해 세무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규정을 개정해 회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및 권리행사를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하고, 임의단체 의견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월초 세무사회 회칙 제23조(임원의 임기) 제3항을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및 감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로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투표로 선출된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 시 각 지방 세무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지방세무사회 등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민주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구정 불패신화가 무너졌다. 30일 오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1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기호1번 구재이 후보가 총 9,967표 중 4,283표를 얻어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이와 함께 연대부회장에 나선 김선명 후보(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와 최시헌 후보(전 대구지방국세청장)가 동반 당선돼 임기4년을 함께 하게됐다. 특히, 4,250표를 얻어 2위를 기록한 김완일 후보와 단 33표차가 났다. 당초 정구정 고문은 김완일 후보를 지원하면서 과연 이번에도 그가 미는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사였다. 구재이 후보는 세무사회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 제도에 대한 3대 혁신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세무사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개혁의지가 표심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외 선거에서는 김겸순 후보가 윤리위원장(9,886표 중 6,227표 득표), 감사에 구광회 전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오의식 세무사가 무투표 당선됐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21일 오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램드볼룸에서 개최된 제4회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명진 현 회장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와 함께 부회장에 연대출마한 최병곤. 오형철 부회장 역시 당선돼 2년 임기를 맡게됐다. (영상 촬영: 채흥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안 8억 1,286만 8,000원을 통과시켰다. 현재 등록 회원 1,544명 중 1,499명이 개업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 인천지방회 제2대 회장의 소임을 맡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회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면서 "오늘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왕림해 주신 원경희 본회장님과 본.지방회 임원님, 인천지방국세청 공석룡 성실납세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2년 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연수교육 확대, 회원의 권익신장, 회원사무소 고충해소, 상생과 화합으로 도약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렸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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