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115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가 증가했다. 18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고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 앞의 두 경우에 따른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법인 등이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시장이 약세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급등 등 편중이 심화되고 이들 선호지역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어 들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은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한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37명은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또 폐업 상태인 부실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영어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드레스 스튜디어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됐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지난 11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와 연간 대한등록금의 3배가 넘은 영어유치원 원비를 받고서도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스튜디어 드레스업체 24개소,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등 46개 등이라고 밝혔다.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결혼을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업체를 방문한 예비 신혼부부들의 하소연이다. 이 업체들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세했다. 이와 함께 한 업체는 본인의 제2영업장을 수년째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을 해결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 로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119억 달러(32.1%)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을 수주한 주요 교역국으로 2 규모는 380억 달러 약 49조 원으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추진됐다. 양국 국세청장은 ①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② 양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③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다음달인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돼 2024년 8월20일 공포됐으며, 올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세무사 합격자 정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700명 선발로 결정 심의･의결했다. 일반응시자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인 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인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시킨다.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인 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 (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유출 및 부당공제 등의 소지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가 개발돼 전격 제공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지난해 종합소득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바 있는 AI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며, 납세자 특성에 맞추어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더욱 정교하게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먼저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하며, 통상환경 급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더욱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어 과세형평성을 위해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자료 제공시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는 등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며,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 아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되며,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2024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는 공제되나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이 공제되며,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 방식 외에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도 추가됐다. 첫 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최대 40%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한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대리운전기사 및 골프캐디 용역제공자 등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니달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면 된다. 문자 안내문은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 )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돼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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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