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세청(청장 임광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새정부 출범 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국토교통부), 대출규제 위반과 용도 외 유용(금융위원회),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국세청),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경찰청) 등에 대해 잡중 조사와 수사를 해왔다.

 

이날 브리핑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자산과제국장, 경찰청 수사국장이 진행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조사 결과 A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 증여, 29억원 차입 등 총 30억원을 조달 매입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B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5.8억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총 6억3,000만원으로, 거래금액 다운계약해 거짓신고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인 화성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중 425건을 선별해 조사 중으로 지난1~8월 해제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으며, 2023~2024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으로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사례를 보면 국적 매수인 C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8.04억원을 차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고 있으며, 국적 매수인 D는 서울 ○○구 일대 총 4건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이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 조달 등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는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검증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전자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대표 G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 조사결과 법인 판관비 등 가공경비 ○○억 원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법인세 등 ○억 원 추징했다. 

 

.또한 30대 H은 뚜렷한 소득원 없이 ○○억 원의 대형평수 신축아파트와 ○○억 원의 토지를 취득, 조사결과 부친으로부터 ○○억 원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억 원을 추징했으며, 모친 I는 자녀 J에게 한강변 소재 아파트를 시가 보다 낮은 ○○억 원에 양도, 모친 I에게는 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한 양도세 ○억 원을 과세하고, 자녀 J는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억 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