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누적된 상담데이터와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시범 도입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ARS 국세상담 운영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된다. 인공지능은 단어가 아닌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한 눈에 제공하며,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아 민생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즉,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며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부가세128만 건, 법인세 5만 2,000건, 소득세 66만 7,000건이 혜택을 받게된다. 또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김진우 역외정보담당관 , 박근재 조사기획과장, 김학선 장려세제과장, 강영진(국세청), 오상휴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5명이 3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3일자로 김진우 등 4명을, 16일자로 강영진씨를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한데 따른 것이다.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은 1968년 경북 영주출신으로, 지난 1988년 국립세무대학 6기 졸업과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기도 했다. 지난 1988년 8급 특채로 국세청 입문 후 경주세무서를 시작으로, 강서세무서 납보담당관, 서울청 조사1국 3과 2팀장, 남양주세무서장, 국세청 조사1과장, 기흥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김 부이사관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으로 역임하면서 역외법인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율적인 역외탈세 분석 기틀을 마련했으며, 국내 불법외환거래, 해외 실물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등 역외세원 양성화에 기여했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1975년 충북 제천 출신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사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는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주주 중 국내 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어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다"라고 당부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하며,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K-OTC 거래건 중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10억 원 미만)는 제외된다.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 50억 원은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6일부터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 성북구 보문동 동대문세무서 별관 자리에 있던 우편물자동화센터가 오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축청사로 이전돼 개청식을 갖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번지에 2,753㎡ 지하1층과 지상3층의 우편물자동화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는 2007년 세무서에서 직접 발송하던 우편물을 본청에서 통합 발송하는 체제로 전환 후 문을 열어 현재까지 각종 안내문 등 누적 우편 발송량이 총 7억 600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 안내문 2,100만 건, 고지서 2,300만 건 등 총 4,400만 건의 우편물을 자동 발송한바 있다. 양평동 신청사는 구청사의 건물 노후화로 새로 지어 우편물 인쇄·발송 맞춤형 공간 배치와 업무처리 효율화로 우편물 1만 건당 처리시간을 16.1분에서 12.8분으로 20% 이상 단축하고, 75KW급 태양광 설비 설치해 전체 전기 사용량(200KW) 대비 에너지 자급률 38%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모바일 시대 친환경 그린행정 구현을 위해 우편 안내문을 축소하고 모바일 안내문을 확대했는데, 2020년 30종이던 모바일 안내문 발송 대상을 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치러지는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으며,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며, 다만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세금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오후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주)풍강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평택항 수출전용부두를 방문해 수출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용 (주)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인 709억 불을 달성했다”면서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33%(14년 연속 자동차 수출입 화물 처리 1위)를 처리하는 평택항 수출 부두에서 자동차 수출 선적작업 현장을 보고,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화재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에 대해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24일 대전지방국세청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은 서천시장에 대해 납세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오는 3월25일까지 연장한다. 원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1월25일까지, 면세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은 2월13일 이다. 이와 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며,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세정상 지원은 납부기한 연기 등 한계가 있으므로 상인들의 영업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리 자금대출과 지자체가 나서 시장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세무상담이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1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세법상담 업무에 도입해 각종 신고기간 등 상담업무 집중 시기에 전화 응답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음성기반 AI 상담 서비스를 추가해 기존 문자중심 챗봇 상담의 한계를 보완하고,조세 법령, 예규·판례 등을 폭넓게 학습한 AI 세법상담을 실시하겠다는 복안으로, 세법정보,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등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AI기술 기반의 지식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불복청구 사례, 주요 과세쟁점, 경정청구 이슈 등을 누구나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국세행정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19년 6월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국세행정 발전에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지원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는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이나 스포츠 강사도 소득도 국세청의 소득파악 대상이 된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밝혔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과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수익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해 보수를 받는 경우와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할 경우 0.12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2024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조기처리 기준금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된다. 현 과세전적부심과 심사청구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과세전적부심과 심사청구로 개선된다.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된다. 그동안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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