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사의 법인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 후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호화 주택 취득 후 사주일가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로 고가 미술품을 다수 취득 후 사주가 임차한 개인 수장고에 보관하며 사적 사용 또는 법인 명의 고가 스포츠카, 고급 콘도, 골프 회원권 및 상품권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오너 일가가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됐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지난 27일 오전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사 돈을 ‘ 내 돈처럼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 몰아주기 ,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사용한 재산규모는 1,384억 원이라고 밝혔다.

한 오너일가는  법인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 후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호화 주택 취득 후 사주일가가 사용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미술품을 다수 취득 후 사주가 임차한 개인 수장고에 보관하며 사적 사용했으며, 법인 명의 고가 스포츠카, 고급 콘도, 골프 회원권 및 상품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사주가 보유한 슈퍼카 수십 대의 튜닝 등 유지·관리 비용 수십 억원을 법인이 부담토록했고, 사주 손자녀의 해외 사립학교 교육비 및 체류비 수억 원을 법인이 부담토록 했으며, 플랫폼 노동자 정산금을 빼돌려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 짓고 연수원 용도로 위장하기도 했다. 

또한 유형은 일감을 자녀 회사에  몰아주기한 16개 사례이다.

이들은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는데, 자녀들은 증여 받은 종자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최대 6,020억원)으로 증가해쓴데도 세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세번 째 유형은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 7개 이다. 

이들은 일반「소액투자자」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이 5년 내 상장해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토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사주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상장예정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주가 약 70배 상승했고, 자녀가 사주로부터 상장예정 주식을 증여받아 상장 후 주가가 약 20배 상승하기도 했다. 이외에 사주가 해외 수주 공시 전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공시 후 양도해 수십 억원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사주가 비공개 매각 협상 중인 주식 일부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해 시세을 얻도록 했다. 

민주원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그 간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면서 "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