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윤리위원장을 역임했던 임정완 인천지방세무시회 고문이 5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빈소는 일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인은 7일(금) 오전 7시이고,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전화: 031-900-0444(장례식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제도 창설 65주년과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세무사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의 세무사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8월 14일까지 받는다. ‘국민의 세무사상’은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한 세무사를 발굴해 포상하는 상이다.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곁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공익을 실천해 온 세무사들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세무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이 상을 제정했다. 최근 세무사들은 무료 세무상담을 비롯해 재해지역 성금 지원, 장학사업, 취약계층 세무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질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국민 추천의 의미가 크다고 한국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추천 대상은 꾸준히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거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에 앞장선 세무사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했거나 국민에게 감동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개정 세무사법 시행에 맞춰 운영한 세무대리 오인광고 자율시정 기간을 종료하고, 앞으로 위반 광고와 부적절한 명칭 사용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플랫폼과 회계법인, 개인 세무사사무소까지 위반소지가 있는 광고를 잇달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7월 한 달간 운영한 자율시정 기간에 홈페이지 폐쇄와 광고 문구 수정, 사무소 명칭 변경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개정 세무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세무사회는 법 시행을 전후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일부 세무플랫폼이 광고를 수정하거나 운영법인을 폐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원천세 신고 플랫폼과 회계법인 운영 환급 플랫폼, 개인 세무사사무소도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원천세 신고 플랫폼 ‘아○고’는 홈페이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S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환급 플랫폼 ‘리○스’는 ‘무료 환급금 조회’ 등 저가·무료성을 강조한 유인성 광고 문구를 삭제하고, 실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 또는 회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환급금 조회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분석·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삼쩜삼과 토스인컴,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과 환급대행·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관련 서비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보관 실태를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위반 사례를 수집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무플랫폼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 방식과 이용자의 동의 범위, 실제 업무 수행 형태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조사와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기업이 정보 주체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송하는 대리인 역할을 할 경우, 해당 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거나 별도의 목적으로 분석·활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의 ‘전송’과 ‘활용’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신설된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 전송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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