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정희 세무사가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영상취재 편집: 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르미르모어 컨벤션A홀에서 2024년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해 배정희 부회장(회원담당)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했다. 감사에는 현 손영규 감사와 한규식 감사가 연임됐다. 이날 김승한, 곽장미, 김경하, 장보원, 조덕희 세무사가 공로패를, 고지석 직전 회장, 조휘래 세무사와 김나연 세무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회원으로 돌아간다. 오늘 새로 선출될 신임 배정희 회장께 축하드리고 더욱 부합하는 활동이 기대되며, 올해는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음으로써 한국인의 긍지를 더 높여 주었고 앞으로 ‘한강키즈’가 많이 탄생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세무사업계에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는 세무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싱가포르 학술회뿐만 아니라 AOTCA, 몽골세무사회, 일본청년세리회, 한일친선연맹 등과의 국제교류 등 많은 일이 있었다"며, "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를 신고할 경우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며,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은 1억 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소득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로 축의금을 현금으로 받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와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해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내지 않은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등 4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25개 단체가 공개됐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와 현금(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홈택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 검찰에 송치했다. 5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안에 대해 1년 4개월만에 삼쩜삼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 위법사실을 인정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로 넘겼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 고소와 행정기관 고발 및 제보를 이어왔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검찰송치는 지난해 6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고 삼쩜삼이 전부 개인정보위의 조사내용 및 처분을 받아들이고 부과금 전액을 납부했다. 또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삼짬삼이 1200만명의 회원에 대한 민감 과세정보를 제3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06일 04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