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포천시가 신청한 ‘2035년 포천 도시기본계획(안)’을 23일 최종 승인함에 따라 포천시는 오는 2035년 20만 5,000명(현재 16만 명)의 도시로 발전될 전망이다. 이번 도시계획안은 목표 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32.111㎢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31.731㎢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763.068㎢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거점기능 강화를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도시의 주요 기능을 한 곳에 조성하는 ‘콤팩트시티’ 전략 추진 등을 위해 기존 1도심 2지역 중심에서 1도심(포천), 1부도심(소흘), 2지역 중심(영북, 일동)으로 계획하고, 포천시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 발전 축은 1개 주발전 축과 1개 부발전 축으로 설정했다. 특히 경기북부의 인구감소를 극복하는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지체계의 기능을 분리해 도심·부도심인 포천, 소흘은 양질의 정주기반을 조성하면서 지속적인 인구 유발 및 산업발전의 거점이 되는 콤팩트시티를 구상했다. 반면 지역 중심인 영북, 일동은 한탄강,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 산업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에서는 14일부터 공동인증서 없이 주민등록등본 등 66종의 전자증명서를 컴퓨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에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를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정식 개시한 경기똑D는 ▲도민을 위한 복지정보와 공개채용정보 등 ‘맞춤수혜정보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기반의 본인 확인서비스인 ‘도민카드 서비스’ ▲다양한 전자증명서를 휴대폰에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 ▲도민의 마이데이터 정보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마이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똑D의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했고, 공동인증서를 피씨(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처럼 경기똑D 앱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발급 인증 절차도 공동인증서보다 간편하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간편인증서(네이버·카카오·PASS·토스 등)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받으면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성남시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서 열린 2022년 게임 수출상담회(9th Game Business Day)에서 2,255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게임 개발사 31개가 참가해 총 177건의 1:1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틀간 총 2,255만 달러의 수출 상담액을 달성했다. 참가업체인 샤인게임즈 강기성 대표는 “지난 몇 년간 경기도의 해외 유저 테스트 지원 사업(챌린지마켓 FGT)에 참가해 ‘다이너스톤즈’의 게임성을 갈고 닦았다”며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내년 서비스 오픈을 위한 세계 각국의 배급사를 만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송은실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오랜만에 온·오프라인 병행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현장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며 “앞으로도 도내 게임기업의 글로벌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게임 개발사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해 상반기에는 플레이엑스포(PlayX4) 기업 대 기업(B2B)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으며, 11월에는 지스타 2022 BTB관에서 경기도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1일 경기도에 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3년 예산안을 2022년보다 1,754억 원 늘어난 33조 7,790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안전확보 위한 예산이 1조 1,966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959억 원 증액(19.6% 증가)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분야 1조 1,699억 원(9.5% 증가), 환경분야 1,592억 원으로 13.3%나 늘었다. 경기도는 31일 2023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29조 9,265억 원, 특별회계 3조 8,525억 원, 재구조화로 총 1조 436억 원 확보했다. 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정부지원 확보 등을 통해 올해보다 2%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 9,755억 원 대비 490억 원 감소한 29조 9,265억 원 규모다. 그러나 주요 감소 항목이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 법적경비 등 1조 1,736억 원이고,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사업 등 일하는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조 1,121억 원 증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에 미래성장산업국과 사회경제국이 신설되고,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축산산림국이 축산동물복지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북부자치추진단과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조직, 조시재생추진단이 3급 담당관제로 부지사 직속으로 신설된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난 26일 민선8기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우선 신설되는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하며,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적극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사회경제국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옛 청사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사회혁신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사회적벤처경제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더 나은 기회 제공을 위한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했다. 또 청년복지정책과를 청년기회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청년․베이비부머 세대와 예술인․소셜벤처 종사자 등 세대와 계층을 막론해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국이 기후환경에너지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4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는 기업애로 상담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된 기존 ‘기업SOS지원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이다. 센터는 자금, 기술,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애로를 한 곳에서 총괄 상담하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곳에서는 상담부터 해결까지 기업애로를 책임지고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자금·기술·사업화 등 문의가 많은 기업애로 분야에 전문가를 확대 배치해 심층 상담은 물론, 즉시 정보제공, 사업·정책 연계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관련 전문인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재)경기테크노파크 등 각 기관과 협업하여 통합 배치됐으며, 아울러 기업인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내부공간을 확충·재정비하고 수출·판로·노무·법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상담 횟수도 월 2회에서 주 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046억 원 감소했다. 경기도세 징수액은 지난 7월말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 4,271억 원)보다 4,0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17조 1,446억 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 5,236억 원에서 5조 4,224억 원으로 1조 1,012억 원(16.9%)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01% 감소했고, 특히 주택거래는 7만6,308건으로 지난해(17만7,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먼저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
theTAX tv 채린 기자 | 경기도가 채무나 불법추심 등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찾아가는 채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극저신용대출을 비롯한 소액금융 연계 ▲가능한 복지혜택 정보 제공과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상담 외 구체적인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도내 19곳에서 운영 중이며, 권역별로 북부 4개소(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 4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등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2만1천567명을 대상으로 총 3만4천133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한편, 경제 불황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 계층인 미혼모 및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내 계곡과 하천에 아직도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과태료가 가벼워 불법을 저지른 후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어 이익의 몇배에 해당토록 과태료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 등 68건을 적발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적발업체의 유형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가평군 A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맞벌이 부부, 여성, 어르신, 장애인 돌봄, 경기청년찬스 등 계층별 생활밀착형 공약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이행 방법 등을 제시해 선거공약을 가장 잘 만든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2일 경기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선거공약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표한 각 선거공약서와 선거공보서 등을 대상으로 ▲목표의 구체성 ▲우선순위 명확성 ▲재원 조달 방안의 안정성 등 5개 지표와 자치단체장들의 ▲철학 및 비전 ▲작성 과정에서의 민주성 등을 종합평가해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자치단체장을 최우수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 지사는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목표로 ▲더 많은 기회(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도정) ▲더 고른 기회(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정) ▲더 나은 기회(가치 있는 미래의 삶을 약속하는 도정)의 3가지 비전과 혁신, 기회, 통합 3가지 도정 철학을 심화 발전시킨 공약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