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3월1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열린 KBS열린음악회 녹화본이 지난 14일 방영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성실납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방영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200여 명이 KBS홀을 가득 채웠으며,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 아이돌, 가수, 국악악단 등이 출연했다. 박소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공연 전 KBS홀 광장과 로비에는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해 참석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KBS홀 광장에는 모범납세자 성명과 사진을 게시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여 광장 전체를 모범납세자를 위한 감사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공연장 로비에는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4월15일자로 상반기 서기관급 29명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에 여성 역대 최다인 6명이 승진했으며, 서울청에서 무려 각각 7년3개월, 6년 3개월 장기재직한 박순주(조사2-조사관리), 고주석(과학조사)씨도 승진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했다면서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청 국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하고,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본청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유인을 높이기 위해 최근 5년 내 본청 승진인원 최대로 발탁했다. 본청 승진은 지난 2022년 상반기 12명, 하반기 11명, 2023년 상반기 12명, 하반기 10명, 2024년 16명 이었다. 이번 승진에서 여성은 역대 최다인 6명이었다. 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법인사업자 63만 명에게 일제히 2024년 1기 예정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들 법인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일 이같이 밝히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미리채움 총 24종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직전 과세기간 2023년 7월~12월 납부세액의 50%)에 의해 오는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인데,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4일( 인천지방국세청 12층 회의실에서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율기)와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협의했다. 기업인들은 ▴국내 구리스크랩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 ▴사원용 주택 관련 제세에 대한 중과대상 기준의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세무 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경영애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법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자금 유동성 강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납세자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세금 신고기한 전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 선제적 안내를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율기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인천지역 기업현황을 설명 후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4월부터 매출이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됐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기존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만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오는 4월부터는 영세법인납세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확대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들도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됐다. 단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총세수는 총 335조 7,000억 원이며, 전년대비 48조 5,000억 원(21.6%)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세무서 중 세무1위는 20조 5,000억 원을 거둬들인 남대문세무서였으며, 2023년 전체 세수 비중은 소득세 34.5%, 법인세 23.9%, 부가가치세 22% 순이었다. 2023년 말 국세 체납액 중 현금정리는 11조 7,000억 원,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 7,000억 원이었고, 2023년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2조 8,800억 원을 징수했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예비창업자 등이 생활업종 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지역별 매출 등을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통계포털(TASIS)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 즉, 통계표 이용 현황, 나의 관심 통계, 나의 즐겨찾기, 나의 질문&답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이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4월1일 통합신고시스템이 개통돼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통합신고 시,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312개 항목 중 중복 작성하던 95개 항목과 미리채움 항목 124개를 제외한 93개 항목만 작성하면 두 개의 신고서가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 적격외국금융회사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이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에 대한 승인과 함께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획득하게됐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유로클리어(Euroclear Bank SA/NV)는 196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로 본사는 벨기에 브뤼셀에소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2022년 기준 고객자산 17.5조 유로(한화 약 2.5경)를 보관하고 있다.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Banking S.A.)은 1970년 설립된 국제예탁결제기구로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 59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2022년 기준 고객자산 9.2조 유로(한화 약 1.3경) 보관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오는 19일자로 이사관(2급)으로 승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자리에는 김학선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이 전보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인사에서 부이사관 1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 역량있는 부이사관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신임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1967년 충남 대천생으로, 성보고와 국립세무대 6기로 8급 특채돼 국세청에 입사했으며, 일하는 중에도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의 승진으로 세무대 6기중 첫 나급 고위공무원이 배출됐다. 한경선씨는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납세자보호담당관･조사2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가세 성실신고를 위해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 시에는 세무조사 모니터링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액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고,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발굴하는 등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장항세무서 ▲중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센터장 송 현)는 지난 13일 청년 창업자들의 세금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예비·신규 청년창업자를 위한 세무 콘텐츠 개발 및 홍보와 청년 창업자들의 올바른 세무 의식 교육 실시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등 맞춤형 세금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소통관계를 구축하는 취지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세금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으며,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장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세무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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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