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다. 2022년 98만 2,000개 대비 4만9,000개가 증가해 마침내 103만1,000개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81조6,000억 원으로 2022년 87조8,000억 원 대비 6조2,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 수출 감소 요인 등 기업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참고1 <2022년, 2003년 법인수 및 세액> 특히, 이들 103만1,000개 중 흑자 법인은 63.2%인 65만2,000개(이며, 적자 신고법인은 36.8%인 37만9,000개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2022년과 비교하면 흑자 신고법인은 3만7,000개(6.0%), 적자 신고법인은 1만2,000개(3.2%) 각각 증가했다. 업태별로 보면, 총부담세액 81조6,000억 원 중 제조업이 32조2,000억 원(3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융·보험업 16조3,000억 원(20.0%), 서비스업 7조8,000억 원(9.6%) 순이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2,464개 상장법인(주권상장+코스닥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는 2019년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2023년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전년 147개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가 혜택을 받았다.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 원으로 전년 3,430억 원 대비 약 2.4배 증가했다. 가업승계는 국세청이 지난 20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원한 결과 지난 2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66.3% 증가했으며,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 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20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상속세는 2019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년 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으며, 결정세액은 2019년 2조8,000억 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조3,000억 원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의 경우만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 고시를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토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오는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 14만3,000명 대비 10만6,000명(74.1%)이 증가한 24만9,000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우리나라 기업의 수가 1,000만 개를 곧 넘어설 전망이다. 2023년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개 증가한 995만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임대업이 243만1,000개(24.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4만9,000개(20.6%), 소매업 146만3,000개(14.7%) 순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로 전년 967만7,000개 대비 27만3,000개(2.8%) 증가했으며, 이 중 개인사업자는86.9%인 864만8,000개, 법인사업자 13.1%인 130만2,000개라고 밝혔다. 이처럼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5년 전인 2019년 804만6,000개 였던 것이 대비 23.7% 증가했으며, 개인은 22.8%, 법인은 29.8% 증가했다. 2023년 신규사업자는 전년 135만2,000개 대비 7만6,000개 감소한 127만6,000개로, 개인사업자 114만7,000개(89.9%), 법인사업자 12만8,000개(10.1%) 였다. 개인 업태별 신규사업자는 소매업 35만9,000개(31.3%), 서비스업 27만4,000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시범 도입한 AI국세상담을 활성화 하기위해 AI업무혁신TF팀을 10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AI국세상담 개발에 공이 큰 김경민.이영신 조사관을 국세청 최초로 특별승진시켰다. AI업무혁신TF팀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3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데, 전산 5급, 전산 6급 2명, 전산 7급, 세무 5급, 전산 6급, 세무 7급, 세무 8급, 전산 6급, 세무 7급, 전산 7급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임시조직으로 우선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총액인건비팀으로 전환 추진한다. 업무는 AI 상담 세목 확대, 일선 전화통화 업무량 감축 방안 마련, 기타 인공지능을 이용한 국세행정 혁신업무 추진 등이다. 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휴일이나 야간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AI국세상담서비스를 실시해 국세상담전화(126) 연결이 어려운 납세자 불편을 도왔다. AI국세상담’서비스 도입 후 국세상담전화(126)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6%에서 금년 98%로 대폭 높아졌으며, 상담 서비스 제공건수도 142만 건으로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교묘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쌓은 후 서민자금을 털어가는 등의 사기성 피해가 늘어 사회문제화 되자, 국세청이 칼을 빼어 들었다. 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 25명과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서민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 가맹점에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현금결제 강요한 인테리어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했으며, 특히, 불법사채업자는 검찰·경찰·금감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34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 하며 환불 회피한 불법리딩방 16명,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 경쟁제한 시장상황 악용해 호황 누리며, 회삿돈을 카지노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씨는 2023년 부모에게 결혼자금을 빌리고 2024년에 빌린 돈을 안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세무 신고를 했다. 이럴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을 빌리고 갚아야만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왜냐면 채권자(빌려준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3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현금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처럼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시리즈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올해부터 시행돼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상속·증여 세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지난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인원과 금액이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 상향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 요인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에 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과 비교해 납세인원은 128만3,000명에서 78만8,000명이 줄어 61.4%나 감소했으며, 세액은 37.6% 감소한 6조7,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이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보다 65.8%가 감소한 40만8,000만 명이고, 세액은 2022년 3조3,000억 원보다 71.2%가 감소한 9,0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20만6,000명보다 65.4%가 감소한 41만7,000명이며, 세액은 2022년 3조2,000억 원보다 69.1%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간 신고자와 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를 보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이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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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