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법정기한을 오는 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이달 29일에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 1,705억 원을 지급,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인적용역자인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의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전에 찾아주기로 했다. 대상은 135만 명, 환급금은 1,7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일 국세청은 이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분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직전연도 수입액이 2,400만 원 미만 또는 당해연도 수입액 7,500만 원 이하 그리고 2023년 귀속 직전연도 수입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소득자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로 발송한다. 환급신고를 하려면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신고하면 10월31일, 10월 신고하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국세청 차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8월26일자로 고위직 가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로 가급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나급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김대원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1971년 전북 완주생으로 남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 군산세무서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국제조세관리관･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징세송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법인 세원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현장소통을 실시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기환급을 통해 기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바람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집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위해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1회~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등의 내용이다.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기간은 오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사례를 보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수령해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경우도 있고,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올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인 8월1일~9월2일에 맞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 구성내용을 보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이혼한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해 신고한 사례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한 사례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사례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누진세율(25%)을 적용해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한 사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또는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이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된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51만 7,000개 이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의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이번 신고는 10월 2일까지이며,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로 11월 4일까지 이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는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3일 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세입여건이 어렵다면서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우리청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고, 신고･납부 도움자료나 비대면 납세서비스는 더 개선,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들어 지난 5월까지 5개월동안 세수를 집계한 결과 147조 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 9,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증가와 금리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5조 4,000억 원, 이자소득세 1조 6,000억 원 증가했으나 기업 영업이익과 성과급 지금감소로 법인세 15조 3,000억 원, 근로소득세 1조 원이 감소했다. 또한 2023년 세수는 총 335조 7,000억 원이며, 이는 2023년 예산대비 52조 4,000억 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대내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은행 경제전망율 역시 2.5%로 상향 조정돼 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정세 불안 등 요소가 있고,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납세자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세 2,054만명, 종합소득세 1,028만명, 부가가치세 802만명(간이과세자 199만명), 법인세 103만개(중소기업 96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음식업을 하는 A씨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으나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수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대행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공모해 직원 명의로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대가를 직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한 후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는 수법을 썼다. 이 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으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B씨가 타인 명의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수백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미등록 사업자 C씨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30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