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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비중 1% 증가 법인세 납부 9.86배 증가

경기도 1억원 지원했더니 6억4,000만원 경제 효과
특허창출 1,479건, 고용창출 6,959명, 매출 7,430억 원, 비용절감 238억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도내 기업 기술개발에 1억 원을 지원했더니 6억4,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 증가 시 법인세 납부가 9.8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2021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료된 연구개발 과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08년부터 경기도와 경과원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 기업의 기술혁신 연구, 공정·제품 개발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표 연구개발사업이다. 지난해까지 980개 과제에 총 1,565억 원의 도 지원금이 투입됐으며, 평균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사업에도 지난달 25일까지 접수한 결과, 32개 과제 모집에 총 271건이 접수돼 평균 8.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에 발간된 성과분석보고서는 2008년 사업 시행 당시부터 2020년까지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완료된 성공 종료과제 699개 과제를 전수 조사했으며, 과제종료 이후 1~3년간의 기술적, 경제적, 공공적 성과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성과분석 결과 특허창출 총 1,479건, 신규 고용창출 6,959명, 기업 매출창출 7,430억 원, 비용절감 238억2,000만 원 등으로, 매출과 비용절감을 합하면 같은 기간에 투입된 도비 1,201억 원 대비 평균 6.4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연구개발 자금 1억 원을 투입하면 이를 수행한 기업은 평균 6억4,000천원의 매출을 실현하는 셈이다.

 

이 결과 신규 고용창출 5.79명, 특허 1.23건, 논문 0.57건, 기타 지식재산권 0.87건 등으로 경기도의 지역밀착형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지역사회 환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분석 결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 증가 시 조세 환원 효과 즉, 법인세 납부가 9.8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 지원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증가는 물론 조세 환원 효과까지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경제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도지원금 지원 현황 

 

(단위 : 건, 억 원)

연도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지원
과제수

87

76

72

49

83

70

67

55

67

54

70

151

39

40

32

도지원금

137.8

187.6

210.7

143.1

150.1

111.0

63.9

58.6

61.3

65.1

109.1

180.4

41.0

45.5

45.5

경쟁률

2.6

3.1

2.8

3.4

4.1

6.9

3.5

6.6

4.6

4.7

4.3

4.4

8.8

5.7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