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5일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으나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59명(63.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96명(16.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12.5%),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29명(7.7%)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 체납액 1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36조 1,345억 원의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은 올 예산대비 2조 3,241억 원(6.9% 증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에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R&D 예산을 무려 16.6%를 삭감, 돈으로는 5조 2,000억이나 줄여 이는 농부가 다음 해에 농사지을 종자 씨앗까지 없애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우선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해 경기도가 먼저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부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끝까지 간다>,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 구리시 <납세담보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선순위채권 확보>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부천시(시장 조용익)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끝까지 간다>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센터 임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 사례로, 기존 체납체분 이외의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이사·감사에 대한 연대책임 고지 등 다방면에 걸친 법률적 조치로 무단점유 변상금 1억 7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충남 태안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도시군 합동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선정된 과제 중 부천시를 비롯 경기도, 구리시를 최우수로 선정했으며, 우수 포천시, 군포시, 파주시를, 장려에 구리시, 안양시, 광명시를 선정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징수 우수기법 개발과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세외수입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로 26일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행정적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북부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설치와 대개발(大開發)의 방향은 같다”며 “오랫동안 경기북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를 유도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북부의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34조 797억 원이 편성됐다. 본예산은 33조 8,104억 원보다 2,693억 원이 늘어난 34조 797억 원으로 일반회계 1,341억 원, 특별회계 1,352억 원이 증액됐다. 21일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제371회 임시회를 열어 이같이 처리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3조 8,104억 원 대비 2,693억 원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는 일부 핵심사업이 삭감됐음에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민생·적극·확장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기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워진 경제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붙여 넣어 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 “세수 감소에도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전국 광역단체 중 1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확대지수 120.2점으로 2위 인천시장(90.7점)과 29.5점 차이를 벌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자신의 득표율을 상회한 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며 해당 분야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계속해서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8월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59%로 전월(55.5%) 대비 3.5%포인트 상승해 3위를 기록했는데, 대부분의 단체장 긍정평가에서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이 ‘잘하는 편’보다 적게 나오는 반면, 김 지사는 ‘매우 잘함’이 33.7%로 ‘잘하는 편’ 25.3%보다 높게 나왔다. 이어 8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도 경기도는 67.4%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66.7%인 서울, 3위는 65.5%인 제주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30일, 8월 26일~31일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 거주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에 대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출국금지가 추진된다. 2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실제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바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 경기도 반도체 테스트베드 활용 기술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규지원 대상 기업을 공모한다. 지원예산은 오는 2025년까지 7억 500만 원이다. 이 사업은 반도체 공급망 취약 분야 핵심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반도체 분야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과정 중 기술 실증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제품 성능평가비 및 분석비 지원, 기술개발 공간,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융기원은 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 실증 지원을 목적으로 4개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운영기관 및 기관별 분야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성능시험장(수원)-반도체 소부장 품목 ▲한국나노기술원: 화합물 반도체 팹(수원)-차세대반도체 품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시스템 반도체 플랫폼연구센터(성남)-시스템 반도체 품목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 성능시험장(이천)-반도체 공정 품목이다. 사업 신청은 운영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한 후 사업신청서를 융기원에 제출해 시제품 성능평가비 7천만 원과 분석비 3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의 A주택건설법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 원이 추징됐다. 또한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 5천만 원이 추징됐다. 이의 사례에서 보듯 경기도가 올들어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 14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www.wetax.go.kr)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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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