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김용진 기자 | 1년에 두번을 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1회로 일원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강병원 의원(더민주, 서울 은평을)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은 복잡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1년에 두 번 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사업장으로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아 1차 연말정산을 시행한 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검증하거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2차 연말정산을 시행하는데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최종 기준은 국세청 소득자료이다. 1차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국 모든 사업장에 우편으로 보수총액신고서를 발송하며, 매년 평균 12억여 원을 안내 및 독려하는 우편비용에 지출하고 있는데,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77억여 원이 지출됐으며, 사업장이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을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없다. 1년에 두 번 이뤄지는 연말정산 때문에 매년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일이
theTAX tv 김용진 기자 | 퇴임 1년전부터 퇴직한 때 까지 근무한 세무관서 관련 업무를 3년간 제한하는 즉,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민주, 경남 양산을)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무사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우 사각지대로 놓여 있어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 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형식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세무사법에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어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
theTAX tv 김용진기자 |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서 소득을 숨기거나 은닉했다가 조세당국이 적발된 역외탈세액이 8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서고 건당 탈루액도 6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제)이 지난 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역외탈세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세청은 연 평균 222건의 역외탈세를 적발해 1조 3,274억 원을 부과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조 789억원을 기록한 뒤 2019년 1조 3,896억원으로 7년간 연속 증가했고, 2020년에는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1조 2,837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국세청이 코로나19 상황 등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당 탈루금액은 66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전년인 약 59억 6,000만 원에 비해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2021년에는 역외탈세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일준 의원은 "과거에는 버진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가 조세회피와 역외 탈세의 수단이었다면, 최근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국제거래가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등 그 탈세 수법이 교
theTAX tv 김용진 기자 | 관세 체납액이 총 1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체납정리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민주, 김포시갑)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관세 체납액은 총 1조1,866억원이고, 이중 미정리 체납액은 1조1,4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한 집안 부자 2명이 379억원을 체납 중이며, 다른 1명이 4,505억원을 체납해 총 3명이 국가 전체 체납액의 41%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2억원 이상 고액체납이 1조941억원을 차지해 전체 체납 중 고액체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농축수산물 고율관세로 인한 체납이다. 5년 이상 묵은 장기 체납금액이 전체의 89.7%에 달하고, 이중 정리액 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 5% 정도에 그쳤으며, 장기 체납이 아닌 경우에도 정리액 비율은 평균 8.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쿼터를 설정해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참깨의
theTAX tv 김용진 기자 | 지난 29년 동안 정리되지 않은 장기간 체납 중 선의의 체납자의 경우 체납으로 인해 경제적 재기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민주, 수원병)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정리중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체납기간별 정리중체납 건수는 1년 미만 213만 4,189건, 1년 이상 2년 미만 1만 7,418건, 2년 이상 3년 미만 1만 0,815건, 3년 이상 5년 미만 1만 1,558건, 5년 이상 10년 미만 8,692건, 10년 이상 3,217건으로 나타났다. 체납기간 10년 이상 정리중체납의 총 체납액은 71억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211만원에 불과하며, 5년 이상 10년 미만 정리중체납의 총 체납액은 275억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316만원이다. 김영진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중 명단공개가 가장 오래된 체납자의 체납액이 89억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체납액이 소액인 장기간 체납건을 정리하고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했다. 이어 “소액, 선의의 체납자의 경우 장기간 체납상태로 두기보
theTAX tv 김용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전가시킨 광고비에 대해 회계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366억원에서 5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장혜영 의원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의결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데, 이는 광고비만 제외한 것으로 광고제작비, 아이폰.아이패드 수리비 등은 제외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 등을 보냈고,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를 이동통신사가 제작토록 했으며, 고객들의 아이폰 수리 비용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켰다.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등은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내 광고업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킨 광고비가 매년 200억 원에서 300억 원가량으로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는 288~432억 원이고, 그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지 않은 신고불성실
theTAX tv 김용진 기자 |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대민창구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로비 창구로 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주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은, “서울 종로세무서 전직 서장은 퇴직 후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받았으며, 종로세무서 모 간부는 한 언론의 기자에게 '세정협의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관행적으로, 사실은 사후뇌물 맞다. 그런데 그것을 터치를 못하는 것'이라는 실토를 했다."면서 '세정협의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서장들의 사후뇌물, 공공연하게 다 아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정협의회는 서장 업무고, 서장 영역이라 (세무서 내)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시돼 있다. 명단조차도 보자고 말을 못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에 따르면 27곳의
theTAX tv 김용진 기자 | 국세청이 홈택스 상담센터원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집단화 방지 조항 즉, 집단화 분위기 조성 우려자 특별관리 등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제 근무 인원과 서류상 인원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용역업체가 국세청에 제안한 2021년 사업계획서에 ‘집단화 방지’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조항에는 (집단화) 분위기조성 우려자 특별관리(문제 발생 시 즉각 전환 배치), 문제 야기자 특별면담(조직 내 분리), 단체행동 우려자 대체근무 투입 등 사실상 노조설립 및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조항을 넣었고 이같은 조항은 2019년 문건에서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의 서류상 인력과 실제 근무 인력 차이에 대해 의원실이 국세청과 홈택스 상담센터에 자료요구 및 설명을 요구하자 홈택스 상담센터 상급자가 제보한 내부자를 색출하려 상담원들을 협박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사실상 노동조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전월세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무려 70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순수한 주택 구입목적이 아니라 일정기간 집값이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갭투자 목적 의심의 대출이어서 자산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객투자 목적 의심의 전월세 대출이 70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2017년 말 27조원에서 43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로 이들 대출은 전세가 있는 주택을 구매한 뒤 구매한 주택을 담보로 본인의 전월세 임차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서 전입·처분 의무도 없으므로 이른바 '갭투자'의 한 유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각종 유형의 갭투자가 벌어지고, 정부가 규제를 하면 우회 방법을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자산가격의 안정 없이 선제적으로 갭투자를 차단하는 일은 어려운 만큼 자산과세를 강화해 자산시장의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2021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대기업 감세효과가 3조 9,09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다시 말해 5년간 대기업의 세금을 4조원 가량 깍아준다는 의미이다. 이는 전체 감세규모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아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감세 효과가 향후 5년간(2022~2026) 3조 9,09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감세 규모 7조 1,662억 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여기에 고소득자 감세규모를 더하면, 향후 5년간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선다면서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명확히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순액법(전년 대비 세수효과)으로 세부담 귀착 효과를 발표했는데, 당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감세규모는 8,669억원 이었다. 그러나 이를 기준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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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