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를 개설하고 가산세 등 피해를 당한 납세자 구제에 적극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제보를 받아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이 원천징수 자료만 임의로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불성실 신고 및 탈세 신고를 조장한 사실을 밝혀냈고 국세청에 신고한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들 세무플랫폼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환급 유도광고를 통해 타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추가 적용하거나 장애인도 아닌데 추가 자료도 없이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하게 하는 등 AI 알고리즘을 환급 유도광고로 회원에게 무조건 환급세액이 나오게끔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도 아닌데도 연령을 이유로 무조건 감면을 적용해 부당감면까지 적용해 부정환급신고를 한 사실까지 확인했으며, 심지어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대국민 납세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세무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1:1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앱 <국민의 세무사>를 출시했다. <국민의 세무사> 앱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스크래핑하고,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을 입력해 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하면 바로 세무사가 신고할 수 있는 대국민 맞춤형 납세지원 앱이다. 앱 내에서 위치기반을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세무사 중 본인이 원하는 세무사를 직접 선택해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 소득내역이 자동으로 지원되므로 이를 통해 신고서, 납부서의 즉시 수취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앱은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직관적인 UI(User Interface)를 제공하며,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상담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했다. 앱을 통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실시간 채팅상담과 전화상담이 가능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ㆍ과다 환급을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24년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건수가 상반기에만 65만 건에 달했고 1인당 1,300건 이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력 부족으로 환급기한에 쫓겨 우선 환급금을 내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무플랫폼 부당 ․ 과다환급 일제점검으로 그동안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유도광고에 따라 부당 ․ 과다환급을 받은 납세자는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 40%에 달하는 부당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해 큰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환급신고는 이용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환급금이 실제 환급금과 다를 경우 받은 수수료를 환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삼쩜삼, 토스,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신의 수익을 얻기위해 부당공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불성실 ․ 탈세신고에 나서 국가재정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민간위탁사업의 결산검사와 관련, 한국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와 입장을 같이하며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라고 주장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이는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4일 오전 한국세무사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사회가 주장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라는 주장은 허위라면서 그 주장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 회장은 그러면서 한국회계사회가 지자체 행정을 혼란케 하는 허위 주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2019년 5월,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수탁기관의 결산 검사업무를 회계감’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개정하고 이를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회계사회의 주장과 동일하게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따른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이고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회계사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이에 대해 지난 2024년 10월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세무플랫폼 삼쩜삼 등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왔던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마침내 세무플랫폼 세무사회 1.0을 출시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창립이래 최초로 선보이는 세무사를 위한 직무통합솔루션인 플랫폼은 세무사 및 사무소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기반의 플랫폼으로, 세무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해 제거함으로써 고도화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무플랫폼 1.0은 ▲세무사 전용 ▲세무사 및 사무소직원용 ▲대국민서비스 등 사용하는 대상별로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으며, 사무소 운영관리, 홈택스 자동수집, AI 세무사, -경영분석보고서, 주식가치평가 보고서, 감면 경정청구, 신고 전 검증 기능, 프리랜서를 위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신고대행 업무, 세무사와 1:1 매칭으로 책임 세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초기 안정화 기간에는 ‘스마트세무사’, ‘홈택스자동수집’, ‘증명서류자동발급’, ‘전자계약서’, ‘회무/세무포털’, ‘컨설팅보고서’ 등의 이용이 가능하며, 오는 3월 발표되는 ‘플랫폼세무사회 2.0’부터는 ‘공제감면 진단’, ‘AI 세무사’와 대국민 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단순한 챗GPT 형태가 아닌 방대한 양의 택스트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LLM(Large Language Model) 기술과 이를 보완, 최신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이 결합돼 최신법령 및 예규․판례 등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할 수 있는 <AI 세무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2월 중 오픈하는 <AI 세무사>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되며,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하는 세무사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AI 세무사’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돼 한다는 원칙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무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탑재됐다. 특히,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대한 양의 예규 및 판례에 대한 정보와 세무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업무에 대한 DB를 확보해 학습시킴으로써 최신법령과 예규∙판례에 대한 실시간 검색 및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가장 많은 민원업무를 차지하는 증명서 발급을 자동화시켜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지난 4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인(희망어스)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기부자 대상 세무 자문 서비스 및 국세청 공시 지원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희망브리지와 한국세무회는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자 맡은바 사명을 다하면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재난이 일상화되고 그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해졌고 한국세무사회와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력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재난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돕고 후원하는 분들께도 세무지원까지 할 수 있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한국세무사회가 세정당국을 도와 국민의 성실납세와 권익보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정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수십년간 계속돼온 직장인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사실상 페지된데 이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제도를 페지하는 법인이 제출됐다. 최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중복적인 직장인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 대체방식을 성사시켜 지난해 건보료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시킨 데 이어 이번엔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폐지하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면서 “중복신고를 폐지해 국민의 불편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20일 설명절을 앞두고 수원시 소재 경동어린이보육원을 찾아 현금 300만 원과 150만 원 상당 생필수품을 전달했다. '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더 맑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뜻을 같이 했다.“전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승주 경동원 원장은 경동원의 근황을 설명하고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원님들이 뜻을 같이하여 보육원을 방문해 주신 세무사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중건 회장과 참석한 임원들은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를 자주 갖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회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데 노력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생필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해성보육원 사무국장(하수현 수녀)으로부터 해성보육원의 역사와 아동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시설을 둘러봤다. 김국현 청장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따뜻한 동행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이번 방문이 시설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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