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해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를 구제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지난 3월 1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 4일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한바 있다. 한편,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임기는 2022년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2년 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동안산세무서(서장 김민재)가 지난 11일 개청 행사를 가졌다. 동안산세무서는 지난 4월22일 안산세무서로 분리돼 개청했다. 개청식은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전해철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반진석 안산상록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했다. 동안산세무서는 임차청사로, 1층 민원봉사실, 2층 국세신고안내센터‧부가가치세과, 3층 체납징세과‧소득세과, 4층 재산법인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5층 서장실‧운영지원팀, 6층 조사과‧구내식당이 위치했다. 동안산세무서는 5과․1담당관실(15팀․2실)로 총 정원 92명 규모이며, 안산시 상록구 전지역을 관할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 과정에 일부 오류로 재채점이 실시됐으나 감사원의 감사가 반영돼 합격자 기준이 보류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했으나,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과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 위원회는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국세청은 다만,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마련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및 채점 방식 등 시험제도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재채점 결과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하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제, 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이 논의됐으며, 업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 논의가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개선과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 어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우이자 가수인 이승기씨와 배우인 조보아씨가 국세청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을 표창을 받은바 있다. 4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승기·조보아(본명: 조보윤)를 4일(수)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선정 이유는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납세는 물론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경기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기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국세청의 역할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이승기는 “우리 사회에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홍보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조보아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믿음으로 성실납세가 사회의 선순환을 이끄는 시작이자 우리 모두의 행복의 근원임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두 분이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고맙고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감사의 말과 함께 국세행정을 적극 홍보해 주길 당부했다. 이승기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 누구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이용 과정에서 납세자 스스로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1~5분내 영상을 만들어 제공한다. 국세청이 지난 2002년 전자세정인 홈택스를 개통한 이후 현재 누적 가입자 3천만 명, 연간 누적이용자 24억 명에 달하고 있으며, 세금서비스도 총 784종 (741종은 모바일 서비스로도 제공)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방대하고, 총 화면수가 5천여개에 이를 만큼 복잡하다보니,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 IT에 취약하거나 홈택스를 처음 접하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영상을 제작하는 서비스에 나서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18일 영상 구축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본청 자체 제작(113개)과 내부 직원 공모(32개)를 통해 총 145개의 숏폼 영상을 구축했다. 홈택스 이용자가 많은 분야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장려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영상을 제작했으며, 지난 2월 연말정산, 3월 법인세 신고, 4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도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가격담합과 과도한 폭리를 하고 세금을 탈세한 89명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어 들었다. 3일 오전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프랜차이즈·배달대행, 곡물 및 농축수산물 유통, 의약품 등 제조·유통, 건설자재업체 등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 47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 42명 등 8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 음식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여 배달료 매출 누락했으며,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신고누락했다. 드라마 PPL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B업체는 납품을 원하는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사주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75%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8월말까지 2021년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총소득금액을 200만원 상향했다. 대상자 325만 가구는 8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5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간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10% 감액된다. 국세청 장일현 소득지원국장은 2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반드시 5월말까지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 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안내문의‘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 )으로 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30일까지이다.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인 울진, 삼척, 강릉, 동해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또한 국세청은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6월30일 보다 2개월 앞당겨 이달 28일 지급한다. 26일 국세청은 특히 지난 3월8일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 3만 가구에 286억 원을,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 이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됐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고,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는 모바일앱을 통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앱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기하여 설치하면 된다. 이번 지급은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해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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