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8일자로 행정직 23명 전산1명 등 총 24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이중 4명은 특별승진 케이스며 국세청 전산직 1명은 국세청 최초 전산직 9급 공채 출신이 승진했다. 특별승진은 본청 위찬필, 이태연, 우연희이고, 지방청은 김영기이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열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인사 중 전산직 승진은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전산직 9급 공채로 임용된 우연희(국세청 정보화기획)을 기술서기관으로 승진 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승진 인사 이후 1년 6개월만에 본청 12명, 지방청 12명 등 전체 승진인원을 본･지방청에 균형있게 배정했으며, 지방청은 경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한 직원은 적극 발탁하는 등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을 우대했다. (22.상반기) 서기관 승진자 프로필 소속청 국실서 과 출생 성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창업세대가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세제혜택에 필요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처음 실시한다. 2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가업승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해여미비한 부분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가장 먼저 처리해주기로 했다.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도 실시하고, 컨설팅 중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세법 해석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7월1일부터 8월1일까지 2달간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서면심사를 거쳐 오는 8월31일까지 통보해준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지난 5월 중순부터 한달여 동안을 적극행정 캠페인 기간으로 지정, 지방청 운영지원과를 시작으로 지방청 각 부서 및 세무서별 적극행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접시 깨도 보호받는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새정부의 적극행정 장려 정책에 발맞춰,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축구, 야구, 꽁트, 딱지치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김재철 청장은 소극행정 타파 시축행사에 직접 참석해 특색 있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연이어 지방청 각 부서 및 세무서에서는 관리자들이 앞장서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김재철 청장은 “적극행정은 관리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실천하기 쉽지 않다”며 “일선 직원들이 각종 세정업무 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리자부터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부청은 하반기에도 적극행정을 위한 심의제도인 사전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고, 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김창기 국세청장의 취임 초반 국세행정 운영 동력에 힘을 싣고, 나아가 적극행정이 중부청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주류 제조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영세 주류제조면허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지난 5월 제1차 교육생 모집에 이어 이번 제2차 모집에서도 최근의 주류 관련 창업 열풍을 반영하듯 교육 신청자 접수 개시 후 1분 만에 참가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올해는 연말까지 총 6차에 걸쳐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으로, 110여년 역사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보유한 양조 및 주질 분석 기술 등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류 제조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통해 양조학과 주세법령 등 이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한편, 최신 시설과 주류 전문가를 활용한 과학적인 주류 품질평가와 성분 분석 등 수준 높은 실습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는 물론 식품명인, 중견 주류제조자 등도 제조하고 있는 술의 품질을 한 단계 더 개선, 발전시키고자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중견 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25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4일 취임했다. 신임 김창기 청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등 4가지 추진과제를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하되 불성실신고나 악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을 집중해 강력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모두의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노력해야 하겠다"면서 4가지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국세운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먼저 민생경제의 안정과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세정지원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단체 간담회 등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함께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어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9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국외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11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됐다. 《 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 신고기준금액 인하, 신고의무자 확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자료, 신고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율을 인상하고 벌금 부과 하한을 신설하는 한편,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거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6월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8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들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총 62만 명의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 2년 전인 2020년 110만 명에 대비 세무서 방문 신고 인원은 44% 감소한 48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았고, 신고지원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이었다. 특히, 방문 신고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및 근로·연금·기타소득자의 방문이 38만 명 감소(41% 감소) 했다. 국세청은 감소 원인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전자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납세자는 지난 2012년 190만 명에서 2021년 8년만에 491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국세청이 신고서 기재 항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전년 212만 명에서 497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고, 이들은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ARS전화 신고,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 등 간편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눈
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세금절약가이드」책자를 발간했다. 31일 국세청은 특히, 올해 그동안 3종으로 발간하던 세금안내 책자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 구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책자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보호 제도로 구성하고, 사업을 시작부터 폐업까지 단계별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세목별로 수록했고,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했다.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31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전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됐다. 국세청은 세무적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절세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아 25일 용인세무서(서장 장길엽), 26일 동수원세무서(서장 박영건), 30일 동안양세무서((서장 장태복)를 방문, 종합소득세 및 장려금 신고현황과 신고도움창구 운영현황을 살폈다. 김 청장은 신고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납부기한 직권연장대상인 코로나19손실보상대상자, 특별재난지역납세자, 영세자영업자가 아니라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해 줄 것과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적극적 안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에서 빠짐없이 신청 안내하고, 선제적으로 신청을 대행하는 신청도움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중부지방국세청내 21만명의 납세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21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