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에 2022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를 소개하는 홍보관이 지난 19일 설치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성숙한 납세의식 고취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홍보관을 설치했다고 밝히고 제막식을 가졌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거나 고용 증진･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한 납세자를 찾아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2년 아름다운 납세자는 독거노인에게 백미를 지원하고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기부를 실천하면서 지역 환경정화 및 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선 케이비오토시스(주) 김신완 대표와 열악한 어르신을 위해 요양원･요양병원에 기부를 실천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청년고용 촉진기업에 선정된 (주)신우 피앤씨 김종호 대표를 포함, 총 30명을 선정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인천공항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세정상 우대 혜택과 공영주차장･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국세청은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쉽게 풀어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번 달「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에 지난 20일에 게시했다. 제5회 주요내용 (조합원입주권·분양권) • (사례1)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사례2)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4)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2개 입주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5)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6) 재개발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 (사례8)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9)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세청은 18일자로 과장 및 팀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 세 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서울청 조사2-1) 국 세 청 권영림(서울청 송무1) 민강(서울청 조사1-1) 박수현(서울청 조사4-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국 세 청 차장실 최일암(서울청 조사4-1) 하종면 혁신정책담당관실(김 포 재산법인) 주재현 빅데이터센터(국세청) 권태우 감사담당관실(중부청 조사1-2) 이강욱 심사1담당관실(부산청 조사2-2) 고인영 국제조세담당관실(국세청) 고당훈 역외정보담당관실(아산 부가소득) 김기훈 역외정보담당관실(시흥 부가) 도예린 국제협력담당관실(서울청 첨탈방지) 박일병 징세과(천안) 오규철 징세과(삼성 체납징세) 김관열 법무과(서광주 체납징세) 조치상세정홍보과(대 전) 함태진 세정홍보과(여 수) 이정훈 소비세과(영등포 체납징세) 문성호 조사기획과(제천 세원관리) 황민호 조사1과(국세청) 박용관 세원정보과(구리 납세자보호) 김현경 대변인실 김현경(해남 납세자보호) 황하늘 운영지원과(경산 납세자보호) 김이준 국세청(서울청 조사1-2) 정은지 국세청(송파 납세자보호) 최장원 국세청(국세청 소득자료관리) 【서울지방국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4일 이천 송도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쓰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한 세정지원추진단 운영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선,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바이오 분야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감면 확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지식 및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거점지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재철 제24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8일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김재철 청장은 8일 오전 중부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퇴임식 영상에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란 내용으로 국세청에서의 공직생활 전반을 회상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 힘들었던 시련을 이겨낸 일화 등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며 “현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한다면 반드시 멋진 미래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항상 여러분의 승승장구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철 청장은 퇴임사에서 “22살 젊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해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하다” 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재철 청장은 1964년 전남 순천 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 4기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국세청 대변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본청과 지방청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 세 청 인 사 □ 부이사관 전보 (7명) 국세청 법규과장 김용완 (국세청) 강남세무서장 최인순 (국세청 국제조세)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종훈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찬욱 (국세청 법무) 국세청 윤창복 (국세청 감찰) 국세청 최영준 (광주청 조사1) □ 과장급 전보 (87명) 국세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11일자로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 차장으로, 대전지방국세청장인 강민수를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인 이경열을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대구지방국세청장, 윤영석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을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인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들어 행정고시 37회부터 41회까지 모두 행정고시 출신이며, 그동안 꾸준하게 세무대학 출신들의 인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 1명도 실시되지 않았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전산정보관리관 등 주요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재직하면서 납세자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징세법무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과 법인 117만개 등 총 613만 명은 오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7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역시 신고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에 납부기한을 오는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하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1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 원으로 이중 43.8만 개(48.3%)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부담세액도 2020년 53조 6,000억 원 대비 12.3%(6.6조 원) 증가했다. 3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12월에 앞서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2022년 2분기 국세통계는 총 175개 항목으로, 지난해 2분기 공개 143개 대비 32개가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원천세(3개), 양도소득세(8개), 상속‧증여세(30개), 종합부동산세(14개), 법인세(27개), 부가가치세(76개), 주세(8개), 소비제세(7개), 국제조세(1개), 기타(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세통계포털 TASIS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기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법인 수 및 총부담세액 현황 먼저 법인세 신고 현황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신고법인 수는 서비스업이 20만 개로 가장 많으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제조업 20.3조 원, 금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전년 대비 33만 가구 1,595억 원 증가한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된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28일 일괄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까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8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하게 됐다. 지급액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4,421억 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 3,792억 원을 차감해 135만 가구에게 1조 2,000억 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 원 으로, 신청 가구는 28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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