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 소규모주류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주류제조사를 대상으로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주류제도 등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주류시장 개척 일선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해외 진출 사례와 해외에 수출하는 인기 제품을 직접 시음하기도 했다. 특히, 아스파탐의 경우 우리나라는 FDA 승인물질로 주류 첨가 가능한 반면 중국은 주류 첨가제로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오미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식품 주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반면 일본은 한약재와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중국과 일본 등에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다. 이번 설명회는 영세 주류업자 등이 해외 수출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주류 수출의 문화적 의미, 현지화, 판촉 전략 등을 전달하게 되어 참석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 주류 규제정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한 결과 추가로 75명이 합격됐다. 논란이 됐던 세법학 1부 문제4번의 물음 3,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을 반영한 결과이다. 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 5월3일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보류됐던 합격자 선정기준 및 최종 합격자 결정을 올해 세무사 2차시험 시행일인 8월27일 이전 결정하기위해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채점 결과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합격자 706명에 75명을 더해 총 합격자는 781명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가상공간에서 조세유물 관람과 세금교육․체험 등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국내 박물관 중 최초로 자체 플랫폼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을 4일 개통했다. 이 풀랫폼은 1,000명 내외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는 국립조세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박물관으로, 조세유물 전시와 국세행정 발전과정 소개,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을 위한 세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세금 콘텐츠를 통해 세금의 역사와 중요성을 알리고 국세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며, 어려운 세금을 알기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이번에 개통한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은 시간적․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가상공간에서 유물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실제 전시된 조세유물을 3D형태로 재현하여 확대 기능과 설명 보기 등을 통해 사실감 있게 관람이 가능한 조세유물 전시관과 청소년 수준별 교육 영상과 퀴즈 풀이 등을 활용한 세금교육․체험관, 가상 브리핑과 화상 채팅이 가능한 회의실로 구성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메타버스 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들어 6월까지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은 이달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거래) 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 방법은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으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일 유류세 탄력세율 50% 인하에 대해 국내 유가의 상승폭이 국제 유가의 상승폭을 앞질러 인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올들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 시민들의 민생고가 연일 가중돼 민생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면서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선택했는데, 지난 5월 30% 인하를, 7월1일 시행령 기준 최대 한도인 37%의 유류세를 인하폭이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의 상승폭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크게 앞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석유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유류세를 37%로 인하하고 3주가 지난 7월 23일 시점에 유류세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20%, 경유 기준으로는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추세이고 국내 유가도 안정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또한 "국회 예정처의 2018년 유류세 인하 세부담 효과 분석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종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과 정용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이 부이사관에서 이사관(2급)으로 8월1일자로 승진했다. 이에 따라 윤종건 이사관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에, 정용대 국장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맡는다. 국세청은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부이사관 2명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면서 현재 공석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직위를 충원하는 등 주요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승진한 윤종건 국장은 1993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국세청 소비세과장･자본거래관리과장 등 주요직위를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난 한편, 악의적 체납자는 현장정보를 적극 수집하고,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신임 정용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1998년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강남세무서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등 주요직위에 두루 재직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포렌식 통합 프로그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외식업체 등 먹거리로 폭리를 취한 업자 등 9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국세청은 오호선 조사국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서민생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4개 유형의 탈세혐의인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33명), 공정경쟁 저해(32명), 생계기반 잠식(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15명)시킨 총 9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모식품 도소매업체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사주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으며,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며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A프랜차이즈사는 전국 수백개의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와 교육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동생 명의로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으며,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거둬야 할 총 세수는 전년대비 50조 6,000억 원이 증가한 385조 1,000억 원으로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올 세수는 지난 5월 현재 191조 5,000억 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년대비 33조 3,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연간대비 49.7%로 계획대비 절반을 거뒀다. 올해 국세는 총 396조 6,000억 원으로 이중 국세청 소관은 385조 1,000억 원, 관세 10조 1,000억 원, 타기관 농특세 1조 4,000억 원 등이며, 국세청 소관 중 법인세는 전년대비 23조원이 증가한 60조 9,000억 원, 소득세 60조 7,000억 원(전년대비 9조 1,000억 원), 부가가치세 37조 3,000억 원(전년대비 3조 7,000억 원) 이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개최된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및 신중한 세무조사 등 8대 중점 추진과제와 운영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핵심과제 중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과세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등을 위한 TF를 신설키로 했다. 8대 중첨 추진과제는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홈택스를 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25일 청사 10층 간부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를 위한 포럼을 개최해 <이주 외국인 고충해소 및 세정지원 안내>를 발표한 안산세무서를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외 수원세무서 <지자체 등과 협업 및 현장교육을 통한 영세납세자 신고 지원>, 남양주세무서 <관내 주요 주류제조업체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업체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청취>, 홍천세무서 <중소납세자 세정지원을 위한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원주세무서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5단계 소통>, 속초세무서 <창업스쿨 교육생 초청 세무서 견학> 등 우수한 사례가 발표됐다. 이번 납세자보호담당관 포럼은 지역 특색을 고려한 납세자 공감소통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하반기 소통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주관했으며,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을 비롯한 중부지방국세청 박수복 납세자보호담당관, 산하 25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석했다.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납세자공감소통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체 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일 동화성세무서, 21일 경기광주세무서를 방문해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동화성세무서는 2021년 4월 신설돼 오산시와 화성시 동탄, 정남면을 관할하고 있으며, 경기광주세무서는 광주시와 하남시를 관할하고 있는데, 경기광주세무서는 10만 7,483명, 동화성세무서는 10만 6,372명으로 중부청 관내에서 신고대상 납세자가 가장 많은 세무서로 전체 신고대상자 139만여명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 감염 예방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홈텍스)와 모바일․ARS 간편신고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했으며, 9만9,000여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김진현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일상 회복에 따른 방문민원 증가에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중인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방문 민원인이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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