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외화를 빼돌려 카지노와 요트 등 호화생활을 한 법인사주 등 53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일부 국내법인은 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실시않아 1조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영상자료 제공: 국세청) (유튜브: TheTAXtv) 국세청(청장 김창기) 오호선 조사국장은 2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법인인 A사는 사주가 차명 소유한 현지법인 B 지분 49%를 해외시장 진출 명목으로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인 H를 통해 사주의 해외자금으로 축적했으며, 현지법인 B는 A의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사주는 배당금을 H의 명의로 수취한 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C는 내국법인 A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현지법인 B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거래 진행했는데, 사주가 차명 소유한 C는 실체가 없어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내국법인 A가 현지법인 B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국내법인 A사는 사주 및 직원이 해외거래처에 출장해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대가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조사기획과 정민기 팀장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분야 최우수에 선정돼 22일 실시한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에서 상을 받았다. 정 팀장은 성실한 중소납세자가 사업상 곤란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 간편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희망시기를 사전에 신청받고 이를 조사 시기를 결정할 때 최대한 반영해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국세청 배세령 팀장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을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확대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현장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같은 행정으로 법령에 대한 적극 해석으로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해 인적용역 사업자 2만3,000명에게 종합소득세 214억 원 환급토록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오전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유튜브 생중계 등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사는 국세청의 대표 소통채널인 ‘국세청 국민참여단’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 평가해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정책분야 최우수)’, ‘특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1월자로 20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22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 인사는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자원을 과감히 승진시키고, 지방청 내에서도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한 직원은 적극 발탁하는 등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문화 정착을 승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청 국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했으며,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예측 가능한 인사 문화 정착 이번 승진인사의 특징이라고 아물러 설명했다. 특히, 본청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 유도를 위해 본청 승진 비중을 확대을 55%로 확대했으며, 공채 승진비율을 확대하고 젊고 유능한 비행시 출신을 적극 발탁했다. 공채 점유비율은 2021년 하반기 18.2%에서 2022년 상반기 12.5%, 2022년 하반기 20%이다. 또 50세 이하 비행시 승진은 2022년 상반기 3명(12.5%)에서 2022년 하반기 7명(35%)으로 4명 늘어났다. 고동환(교육원 교육기획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 기계장치 부문 중견기업인 A사의 유럽 내 판매법인 B사는 외국 국세청으로부터 5년 기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1,000억 원 상당액을 추징당했다. B사가 A사로부터 너무 비싼 가격으로 기계장치를 구입, B사의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이처럼 과중한 세액을 추징당하고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 부담을 고민하던 차에 우리 국세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고, 급기야 두 나라 국세청 간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됐지만 양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에서 6번째 협상이 이뤄졌다. 외국 국세청은 B사와 비슷한 판매활동을 하는 10개 회사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과세처분의 75% 유지를 주장했으며, 이에 한국 국세청은 150장에 달하는 각종 증빙서류인 조직도, 종업원 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면서, 별도의 영업조직이 없는 B사는 단지 A사와 현지 고객을 연결하는 중개용역 사업자임을 밝히면서 과세처분의 90% 철회를 요구했다. 외국 국세청 대표단은 2시간 이상의 내부회의를 거친 후, “사실관계와 국제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국세청의 주장을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대상지역이 기존 서울 등 수도권과 광주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의견수렴 후 평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30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 2023년 기준시가(안) 고시 대상 >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오전 여의도 소재 장애인단체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단체통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이 홈택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두 단체로부터 홈택스 이용, 세금신고, 민원증명 등과 관련한 불편·건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장애인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서비스 개통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미리 사용해 보고 보완키로 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상당한 편의와 기회를 주는 반면, 그 이면에서 디지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의 불편과 소외감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 서비스를 개발할 때부터 디지털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리고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장애인 이용자의 의견을 살필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필요한 기능들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theTAX tv 채흥기 기자 |용인세무서(서장 오대규)가 15일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용인세무서 방문시 2~3층에 위치한 각과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로 이동하여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을 겪었던 민원인들은 1층에 센터가 마련됨에 따라 부가세, 소득세,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 세금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됐다. 용인세무서 국세신고안내센터는 납세자의 각종 신고·신청 관련 안내를 위한 민원처리부스 7개, 상담테이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읕 통해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를 계기로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중남미 5개국 국세청장 및 15개국 고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제2차 한·중남미 디지털 조세행정포럼을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주제는 <조세행정의 디지털화>이다. 포럼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포스트 펜데믹 시대의 조세행정의 위기와 기회 ▲홈택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조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기술 적용 ▲납세자 정보관리 및 디지털 보안 관리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다. 참가국가는 브라질,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칠레, 과테말라, 벨리즈, 파라과이, 수리남, 우루과이이며, 기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범미주조세행정협의체(CIAT),비엔나대학교국제조세정책센터 등이다.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1959년 설립된 중남미 개발은행으로 48개국이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포럼은 한국의 선진화된 전자세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해 중남미 국가의 세정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간담회를 갖고, 세무조사시 사전통지를 필수절차이지만 탈루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생략토록 하는 등 업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 가업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과 동일하게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과 부가가치세 징수유예 등 사유 적용 기준이 담당별로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의 필요함과 부가세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목적과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징수유예 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울러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구요원의 겸직을 허가(내근업무까지 포함) 하는 등 현행제도(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탄력적 적용과 가업승계 준비‧이행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청했다. <다음은 세부 건의사항> ①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구요원의 겸직을 허가(내근업무까지 포함) 하는 등 현행제도(일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는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12월부터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는 2023년 1월말 지급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먼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다음 방법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홈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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