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2월3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함이다. 27일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향후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 최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세청 컨트롤 타워인 본청 과장 직위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업무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전면 배치하는 인적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현 정부의 2023년도 개혁추진 방향과 의지에도 적극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도 본청과 지방청에 우수한 여성 인력을 배치했는데, 본청에 손채령을 전입시켰으며, 서울청 조사2과 관리계에 오미순을, 중부청에 조사1과 국제거래계에 김선주를 배치했다. 특히, 연말 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2 국세청 영상 공모전」시상식에서 ‘국세청과 함께하는 우리말 바로 알기’로 공모한 김지연씨가 금상을 수상했다. 이외 은상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과 함께 긍정적으로 소개한「성실한 송하」팀(하현준, 송민욱)의 ‘성실납세송’ 이, 동상은 생활 필수 인프라 설치 전과 후를 시각화해 세금의 다양한 쓰임새를 표현한 박하선 님의 ‘감사한 변화’, 차산농악의 신명나는 가락으로 우리 삶 곳곳에 쓰이는 세금에 대해 설명한「희락」팀(이지윤, 오혜경, 손한나, 임다혜)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신명나는 대한민국’, 세금의 중요성을 딸기 모종에 비유해 엄마와 아들의 대화 형식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황정민 님의 ‘세금이란’이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공모를 실시해 총 34개작이 출품됐으며, 외부 전문위원과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금상1, 은상 1, 동상3 등 5명이 수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수상작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드는데 적극 활용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지방청 '공인법인전담팀'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인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을 면제해주고 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일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해 교육, 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지원 등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 최근 5년간 적발된 공익법인은 282개에 1,569억 원을 추징됐다.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사례를 보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를 초과하여 보유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조선 후기 조선의 중흥을 이끈 숙종시대 조세제도는 어떠했을까?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가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숙종, 태평성세(太平聖稅)를 이루다｣ 개관식을 가졌다. 올해 15번째 맞는 특별전은 양란 이후 시대적으로 어려웠던 조선의 사회·경제를 중흥으로 이끈 숙종이 백성을 위해 펼쳤던 세금 관련 정책과 다양한 업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태조어진>, <선원계보기략>, <숙종왕세자책봉옥인>, <국조보감> 등 조선의 왕과 관련된 중요유물과 <대동사목>, <양전등록>, <북한지>, <울릉도도형> 등 숙종 때 펼쳤던 정책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였으며,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에 온라인 특별전 관람 공간을, 오프라인 관람객을 위한 ‘가상현실 메타버스 체험공간’도 마련됐다. 이번 특별전은 7개 주제로 ①왕으로 태어난 남자, 이순 ②개혁을 위한 첫걸음, 왕권 강화 ③왕실 정통성의 확립 ④조세개혁, 조선의 태평을 이루다 ⑤군역체계 및 강역 정립 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20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회장 김풍호) 회의실에서 광주하남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하남지역은 소규모 제조업과 물류창고가 많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광주하남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광주하남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풍호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주시와 하남시는 각종 중첩된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오늘 중부지방국세청장과 기업인들간의 소통으로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광주하남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자과 김오영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종건 조사3국장, 김시현 법인세과장, 권영명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광주하남상공회의소는 김풍호 회장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광주하남상공회의소는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행정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할까? 이 물음에 답할 2022년 국세행정포럼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2022 국세행정포럼」이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을, 윤창희 수석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 박성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 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나섰으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임태규씨(50세)로 1,739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주)백프로여행사 236억 원 이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자이다. 이번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인 사회복지법인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의료법인 등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521명(개인 327명, 법인 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할 업종에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 추가됐다. 1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가전제품 수리업을 비롯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등이다. 이 17개 업종은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만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으며, 2010년부터 전문직과 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2010년 건당 30만원에서 2017년 7월 이후 건당 10만 원으로 조정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3주 앞당겨 13일 지급됐다. 총 115만 가구 5,021억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만 가구 69억 원이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44만원이다. 1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월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지난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 5,021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2021년 귀속 상반기분 112만 가구 4,952억 원 대비 3만 가구, 69억 원 증가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 이다. 유형별로는단독 가구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51만 가구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이하가 26만 가구 22.6%로 60대이상과 20대이하가 전체의 67.0%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60대이상 2,236억원, 20대이하 995억원, 50대 8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이중과세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 개최는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이달 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이를 기념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의 4위 교역대상국이며, 7,00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베트남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세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기업경쟁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에서 카오 아잉 뚜언 청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양 과세당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양국 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라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발하게 운용되지 않은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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