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13조 1,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서민과 중소.중견기업들에 돌아가는 세수 감소효과는 4조 6,000억 원인데 반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7조 7,000억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민생 안정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더구나 이러한 감세안을 내놓고, 인수위원회가 밝힌 국정과제 재원 209조 원을 무슨 수로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개선하면서 채무 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서 "세금은 깎아주고, 나랏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추가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게 만들 도깨비방망이 같은 것은 없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에 가까운 이유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 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 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이 OE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석렬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에 따라 세입이 줄어들시 세수확충이 불확실해 경기회복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렵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마디로 감세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장혜영 국회의원과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 참여연대가 개최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이후의 포용 성장을 위한 세제 개혁 방향을 제안했다. 강병구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의 조달에는 한계가 있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방안만으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물론 세수 확충으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확충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용모, 가족정보, 주택정보, 차종, 차량번호 등 민감한 정보 등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사찰 수준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김두관 의원(더민주, 경남 양산을)은 이같은 내용의 자체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국세청이 본청 및 지방청·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각기 다른 양식을 만들어놓고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상요약부는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의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키, 몸무게 등의 개인 용모, ▲가족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직업, 가족 학력 등의 가족 사항, ▲주소지 및 등기명의, 구조, 건평, 취득가액, 현시가 등의 부동산 정보, ▲주량, 거주지 약도, 거소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에 선정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함께 적혀있는 세무서도 있었다. 해당 세무서의 신상요약표에는 집주소 작성시 동, 호수까지 상세기재, 아파트 동, 호수 허위기재 금지, "허위 기재 시 징계 대상 선정 (특히 차량번호 등)" 등의 경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50원을 아끼자고 도로위 열수송관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목숨이 위협받아도 지역난방공사는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과 방두봉 지역난방안전지부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과 함께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도로위에서 3차선에 있는 B급 맨홀 점검작업을 하던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 소속 노동자가 신호수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 발생했다고 밝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작업시 점용허가에 드는 비용은 1제곱미터당 단돈 150원임에도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일을 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주)지역난방안전은 2019년 수많은 사상자를 낸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계기로 지역난방공사가 100% 출자해 만든 안전관리 전담회사로 지역난방안전지부는 자회사 설립 당시부터 노동자 안전을 위해 도로위 맨홀 작업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점용대상이 아니다, 모회사가 안 된다고 한다고 핑계를 대며 거부해 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계약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의 수의계약건에 대해 의혹이 불거진 이후 비공개키로 한데 따른 반사작용이 풀이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민주, 수원병)은 28일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계약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정보에 대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인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해 수요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윤석렬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계약 논란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언론의 계약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위 시행령 단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군소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업체는 허위 세금 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더민주, 남 양산을)은 "업체의 대표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소 건설업체 S 업체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공사 및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사 규모는 약 16억 3천만 원 인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S 업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했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및 건기법에의한 건설기술자 자격 인원은 전무하며, 20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 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S 업체는 지난해 허위 또는 가공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되어 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진 의원이 대표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장의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회법 제9조와 제40조에 따라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5월 29일로 종료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세청장의 임명동의안을 5월 16일에서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인사청문회법상의 임명동의안 제출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종료는 말할 것도 없고 임명동의안 회부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 실시를 따른다고 해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5월 29일이 지나 인사청문회 마감시한이 도래해 국회 공백기에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법 제65조의2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 후반기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필요한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경남 양산을)은 관보를 분석한 결과, 김 내정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 가족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김두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측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후보자 아들은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던 2015년에 최초 병역판정을 받았으며, 의과대학 재학으로 5년이 지난 2020년에 병역법 제14조의 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상공인 등 자영업을 하는 78만 가구가 영업이 적자로 돌아섰으며, 이중 27만 가구는 1년 버티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코로나 손실보상과 채무 경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차남수 소상공인협회 정책홍보본부장,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가맹대리점 본부장,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는 학교 앞 빵집, 카페, 스터디카페 등 다양한 중소상인 개개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막대한 빚을 짊어질 수 밖에 없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말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취급한 부동산 관련 가계여신 및 기업여신 그리고 부동산 관련 투자상품 비용이 무려 2,5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대비 12.4%(283조 원) 증가한 수치로 GDP 대비 약 125% 수준이며, 이 중 49.4%) 가량은 가계여신으로 가계여신 중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인 55.2%를 차지했다. 또한 업권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은행이 55.9%, 비은행이 44.1%를 차지했는데, 비은행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부동산 금융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최근 금리인상 상황 등을 감안하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익스포저를 늘리기 보다는 비은행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566.4조원에 이른다. 이는 명목 GDP 대비 124.7%, 민간 신용 대비 56.5%에 달하는 규모다. GDP 대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의 규모는 201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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