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반지하주택이 실제는 5,118건이었으나 4만 건 이상 신축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12년 이후 10년간 서울시에 신축이 허가된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반지하 포함)이 5,11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4만 건 이상 건축되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관악구 2,046건, 동작구 646건, 강북구 416건, 강남 3구는 24건 이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는 전체의 22% 수준인 1,149건에 불과, 신축 불허는 단 3건뿐이었으며,  최근 5년 새 반지하 철거·멸실은 3.4만 건 달해 신축보다 멸실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폭우 피해가 발생하자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기식으로 '반지하 불허' 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제대로 된 통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며 “신규 반지하 주택을 늘리지 말라는 건축법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건축위 심의 대상·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