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경남 양산을)은  관보를 분석한 결과, 김 내정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 가족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김두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측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후보자 아들은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던 2015년에 최초 병역판정을 받았으며, 의과대학 재학으로 5년이 지난 2020년에 병역법 제14조의 2(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은 바 있다고 밝혔으며,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긴 3년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도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의혹 제기가 빗발친 가운데, 김 후보자도 관련 의혹 제기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장 후보로 내정된 김창기는 1967년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1989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서울대 경제대학원 석사, 일리노이스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37회로 행정사무관(5급)으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21.07.～2021.12. 부산지방국세청장, 2021.01.～2021.07. 중부지방국세청장, 2020.09.～2021.01.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2018.07.～2020.04. 국세청 감사관, 2017.07.～2018.07.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2016.12.～2017.07.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2015.12.～2016.12.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2014.12.～2015.12. 美 국세청 파견, 2014.07.～2014.12.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2013.10.～2014.07.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2012.08.～2013.02.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  근무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