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3월20일자로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등 4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승진하는 인사는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을 비롯 남우창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강동훈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승민 국세청 조사1과장 등 4명이다. 17일 국세청은,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에 대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기여했다고 밝혔으며, 남우창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은 정보화 분야에서 홈택스 성능 개선과 성실신고지원프로그램 등 전자세정 구축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강동훈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에 대해서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개편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 김승민 국세청조사1과장은, 대기업의 변칙자본거래와 부의 무상이전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은 1973년 대전 출신으로 충남고와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과장,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정책1계장, 홍성세무서장, 국세청 중국주재관, 서울지방국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미술관을 운영하는 A공익법인은 회계자료 미제출 및 재고실사 불가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된 법인으로,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만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보고서에 반영한 후 차이 금액을 유용한 혐의했으며, 미술품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신고 누락 후 해당금액 부당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모 공익법인은 기부금 수입금액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보다 과소 신고해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유출했으며, 또 다른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익법인의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 유출 등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들 공익법인들의 ▲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익자금 부당유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운영경비 가공 계상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 허위계상 후 공익목적 외 사용 등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7일 청내 10층 회이실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다양한 세원이 분포한 중부청 관내에서 납세자가 순조롭게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하였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면서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들은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면서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 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상생하고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신고내용 확인 운영계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R&D세액공제 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국세청 주관으로 개최돼 전국의 모범납세자 1,035명에 대해 표창이 실시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법인을 축하하고, 전국의 모범납세자 1,035명 수상자에게 축하를 전했다. 향후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 열린음악회｣를 방청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김수현, 송지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되었던 납세자의 날 기념식과는 달리 이번 기념식은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을 슬로건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상 개최했다.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되고, 세금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의 유예 시 5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납세 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휴식공간이 제공되고,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전용 창구 이용, 국세 공무원 교육원 시설 이용 등 우대되며,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주중 철도운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동화성세무서(서장 강백근)는 지난 3일 오전 세무서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9명 및 세정협조자 2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와 ㈜바이오노트, ㈜제우스, ㈜성철환경개발은 기재부장관표창을, ㈜목원테크, 우진테크, 효천은 국세청장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아울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장비 제조업체인 APS홀딩스㈜ 정기로 회장을 명예서장으로 위촉했으며, 정기로 회장은 명예세무서장으로 동화성세무서 유공공무원에게 표창장 수여 및 장기근속공무원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다. 정 명예서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한발 더 다가가서 납세자들을 위해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성실납세자에게는 편안한, 그러나 탈세자에게는 엄정한”공정과세 실현에도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기업들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과 공무원의 힘이 곧 나라의 힘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6일자로 변희경을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변희경 과장은 1978년생으로 고려대를 나와 5급 경력 채용으로,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역임했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3일 오후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모범납세자 214명과 아름다운 납세자 4명, 세정협조자 44명에 대해 시상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8명에 대한 훈･포장 전수와 함께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있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모범납세자를 비롯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살림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보다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수상자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며, 세무서 현관과 누리집(홈페이지)에 소개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은 27일 대한적십자를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2022년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중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하고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2일 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06.5만여 개로 지난해 99.9만여 개 보다 6.6만여 개 증가했다. 국세청이 선정한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와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 등 총 2만 4,000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되고, 본인 인증수단이 추가된다. 이는 국내 최초의 도입이며,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이 증원될 예정이다. 2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또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올해 고령자 대상자는 195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상반기 신청 경우 195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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