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잠실수중보 소수력발전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23일 오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유연식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과 이준근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잠실수중보를 활용한 친환경 소수력 발전 개발 △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적극 발굴 및 도입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등 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728MW를 보급했는데, 태양광이 305MW, 연료전지가 142MW, 지열이 228MW로 전체 보급물량의 93%를 차지한다. 현재 서울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68.8%로 건물에너지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냉·난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강 잠실수중보의 잉여수량을 활용한 소수력 발전 개발을 위해 지난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친 상태로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소수력의 경우 서울시 7개소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하수처리장에서 인(P)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응집제 투입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자원으로 회수하는 인의 농도를 5배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하수처리비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집제 비용을 연간 최소 22억에서 최대 57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수 속의 인(P)을 높은 수준으로 제거해 하천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회수한 인은 비료로 활용, 보다 친환경적 물순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물연구원(원장 김혜정)은 중랑물재생센터와 함께 이같은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허 기술명은 『하수처리장치의 응집제 분산 투입 방법』(등록번호: 제10-2289906-0000)으로, 철과 알루미늄 계열 응집제를 분산 투입해 하수처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고농도 인(P)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응집제 분산투입 자동제어 기술’은 호기조 후단뿐만 아니라 호기조 중간 및 무산소조에도 적정량의 응집제를 자동으로 분산투입 함으로써 투입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인 처리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생물반응조 내
theTAX tv 채흥기 기자/ 요즘 서울 도성을 한바퀴 도는 한양도성길 걷기가 유행이다. 앞으로는 총 18.6km인 한양도성길을 걸으면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백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 등 4개 구간으로 구성된 한양도성 18.6km 전체를 걸으며 지정장소에서 인증사진(4개소)과 스탬프(4개소)를 모두 충족 시 서울시장 명의의 한양도성 완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양도성길 1코스 백악산 구간은 창의문→숙정문→와룡공원→혜화문이며, 2코스 낙산 구간 혜화문→낙산공원→흥인지문→광희문. 3코스 남산 구간 광희문→장충체육관→남산 정상→숭례문. 4코스 인왕산 구간 숭례문→돈의문터→인왕산 정사→창의문 이다. 스탬프 운영 장소에서 한양도성 스탬프지도를 수령 후 한양도성 4개 지점에서 스탬프를 찍고, 지정된 4개 구간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오게 인증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완주 인증사진 지정 장소는 ▴백악 구간(청운대 표석) ▴낙산 구간(낙산 정상) ▴남산 구간(목멱산 봉수대 터) ▴인왕산 구간(인왕산 정상)이며, 자세한 위치와 정보는 한양도성 누리집(seoulcitywall. seoul.go.kr)과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윤진 회계사(우리회계법인)가 임기 3년의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의 국제중소회계법인자문그룹(SMPAG; Small and Medium Practices Advisory Group)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한국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영식)는 16일 이같이 밝혔다. 국제중소회계법인자문그룹 위원으로 선임된 오윤진 회계사는 “위원으로 선임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 선임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회계업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와 소감을 전했다. 오윤진 회계사는 현재 우리회계법인에 재직중이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삼일회계법인과 PwC Detroit 에 재직한 바 있고, 수년간 자산운용사와 투자기관에도 재직한 경험이 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중소회계법인 및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국제회계기구에 한국인이 진출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우리 회와 회원의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며,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들의 입장을 적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추경예산안을 15일 의결했다.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 7,000명(12%)에게 1인당 25만 원씩 6,379억 9,79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연평균 8만호의 주택을 보급하는 한편, 세계 5대 금융도시 진입을 위해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하는 등 향 후 10년의 계획을 집대성한 ｢서울비전 2030｣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각계각층의 122명(전문가 44명, 시민 78명)으로 구성된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구성해 136일 동안 100여 차례 넘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취임사를 통해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한 데 모여 공동으로 서울의 미래비전을 수립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복원한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라는 4개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으로 주거 사다리를, 청년활력 프로젝트와 50+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년째 안양시의 뜨거운 감자로 사업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개발과 관련과 토지 소유지에 대한 과도한 특혜냐, 아니냐 논쟁이 뜨겁다. 오피스텔을 지으려는 사업주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안양시는 8일 입장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구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히고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토지 소유주에 대한 과도한 특혜 역시 공공시설물 건축과 2020년 7월3일 토지 소유주와 토지가치 상승분 전액을 기부채납키로 협의를 완료해 특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지개발과 관련,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안양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발단은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양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1만 8,000㎡ 부지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했으나 이듬해인 평촌동 꿈마을 현대.한신 등 4개 아파트단지 주민 1000여가구가 반발하면서 2004년 4월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후 2014년말 한구토지주택공사(LH)가 터미널부지를 행복주택 후보지로 정하고 안양시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LH는 2017년 6월 해당부지를 일반 경쟁입찰로 내놓아 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다음 달 10월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며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이르면 연말에 착공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고양시는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 중인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지정(변경)과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자족도시 강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고양시 대화동 일원 약 87만㎡(26만평)에 사업비 약 8,500억원을 투입해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그간 경기도 등 공동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용역 착수(2018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2019년 12월), 중앙투자심사 통과(2020년 6월), 토지보상계획 공고(2020년 12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2021년 6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지장물 철거공사 업체 선정을 비롯한 행정절차를 끝내면 편입토지 등의 협의보상 진행(8월 말 기준 65%)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오는 12월께 착공할 예정이다. 공동사업시행자는 일산 테크노밸리 전체면적의 약 37%(3
theTAX tv 채흥기 기자 | 30년 동안 언론계에 종사해온 필자로서 언론개혁법안의 일종인 언론중재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착잡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론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법안은 기존 법에서도 다루고는 있지만, 처벌이 명확하지도 않으며, 너무 가볍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안에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 등 사법부의 개혁만큼 언론개혁이 필요함은,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언론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은 마치 트라우마처럼 자리잡았다. 언론의 폐해는 지금도 곳곳에 숨어있다. 일례로 기획재정부는 소위 기자단이 있어 보도자료 보내는 것 까지 기자단에서 관여하여 자신들이 허락없이 정부의 보도자료 조차 보낼 수 없도록 카르텔이 되어 있으며, 국세청 역시 기자단의 허락없이 본청 기자실 출입을 막고 있다. 이러한 언론권력이 항상 갑의 위치에서 정부나 국민 모두를 을의 위치로 내몰고 있으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가 언론과의 카르텔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이 업론중재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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