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등 그동안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해온 21개 신규 노선이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됐다. <제4차 국가철도망 수도권구축계획안> 이번에 반영된 21개 경기도 신규노선은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등 고속철도 3개 노선, 평택부발선 일반철도 1개 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등 광역철도 17개 노선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및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4차 계획에는 전국적으로 44개 신규 노선이 반영됐다. 사업 규모는 경기도 사업인 21개 신규 노선은 총 35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사업 44개 신규 노선에 58조 8,000억 원으로 무려 60%에 달해 경기도민 등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 및 경제유발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차망 경제유발효과는 고용유발 47만명에 경제파급효과 255조원에 이른다. 특히, 경기도가 지속 필요성을 건의해온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등 46억 상당을 불법 제조 유통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등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는데, 여행사업자 A씨의 경우 등유와 경유 2만2,000리터, 3,100만원 상당이다. 28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351만리터(200리터 드럼통 1만7,550개 분량), 시가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1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10명은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theTAX tv 채린 기자 | 제작 영상을 모두 유튜브에 공개하는 세무회계전문 인터넷신문 TheTAXtv 현판식이 2020년 6월22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층에서 진행됐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태원 태원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세무법인 예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세금문제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성을 위해 기회를 만든 노력에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세무그룹 다움 대표세무사 ) 역시 축사에서 "앞으로 TheTAXtv가 세정발전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일선에 서는 언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TAXtv는 모바일뉴스 시대에 맟춘 인터넷신문으로, 지난 5월25일 창간, 6월10일 사업을 시작했다. 더택스tv는 유튜브 시대를 맞아 가능하면 중요 뉴스를 영상으로 제작해 인터넷지면과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기사의 양보다 질을 중요시해 국세정책 및 행정 그리고 세무업계 이슈가 되는 탐사보도를 영상에 기반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우리나라가 2021년 회계감사 실무적정상 평가 순위에서 조사대상국 64개국 중 37위를 했다. 21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스위스 국가경영개발대학원(IMD)가 발표한 평가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7년 동안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보여왔으나, 2019년 61위에서 2020년 46위로 15계단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9계단 상승해 37위를 차지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특히 최근 2년간 20계단 이상 수직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제도, 내부회계감사제도 등 신외감법이 2018월 11월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의 회계개혁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노력,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김영식 회장은 “어렵게 이뤄낸 회계개혁이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회계업계의 전문성 및 감사품질제고 노력 등을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등 회계개혁의 핵심제도를 순조롭게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7월 말 개원 예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에 김현권 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前 20대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21일 경기도는 김 내정자가 오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전달된 뒤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의 환경과 에너지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의 내정이라는 점에서 인사청문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제20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6년 5월~2020년 5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2020년)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2017년~2018년)과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2018년~2019년)을 역임한바 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에너지센터, 환경기술지원센터, 물산업지원센터 등 6개 기관이 통합하는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전문 공공기관으로 김포시에 다음 달 말 개원할 예정이다.
theTAX tv 채린 기자 |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고삐를 바짝 죈다. 도는 이를 위해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에 참여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설 도민을 오는 7월 2일까지 150명을 모집한다.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민 감시단 활동으로 16만2,452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을 수거했고, 불법 사금융 영업에 활용된 전화번호 797건을 수집해 이용정지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금융 의심 광고정보 7,128건을 수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차단을 요청하는 등 불법 사금융 영업수단의 조기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에도 감시단은 도로 등지에 무작위로 배포된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의 수거·신고와 함께 사회관계망(SNS)이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해 금융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과 자녀 등 가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과 자녀,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중 주식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등이다. 신고 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며, 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일명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아울러 2019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021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주)<대표 이석훈>와 롯데아울렛 광교점은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롯데아울렛 광교점 중앙광장에서 친환경 플리마켓을 연다. 이번 플리마켓은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 포함 25개 업체들이 참여하는데, 친환경과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고객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한다. 회사 관계자는, 여러 번 사용 가능한 텀블러와 가방 등은 물론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수지(PLA)로 만든 식기 등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액세서리, 각종 생활용품, 먹거리도 마련된다. 이석훈 대표이사는 "친환경 플리마켓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플리마켓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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