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출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면서 수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거나 해외 관계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등 역외탈세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악의적인 탈세를 한 52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31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내국법인인 A업체는 해외현지법인 B업체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해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은 국내 통관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사주는 자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에 물량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이 자금으로 해외에 총 27채의 주택을 매입, 임대소득을 탈세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C업체는 국외 관계사 D를 해외배급사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급 권한을 부여한 후 D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C업체는 자신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D의 노하우를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받은 사용료 일부를 환급(Pay-Back)했다. 즉, 현지 마케팅 비용은 배급 이익을 얻는 배급사 D가 지불해야 하는데, C업체가 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견기업 대표들은 24일 오전 상장사회관에서 국세청과 간담회를 통해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과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및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창기 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임대사업자 A씨는 임대부동산을 양도 후 고의로 체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소유 부동산의 직접압류를 어렵게 해놓았다. 이에 합유 취득 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가 확인되어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같이 합유 형태 즉, 2인 이상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소유형태, 합유자 지분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가 제한된 것을 악용해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557명의 재산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합유로 부동산 취득해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 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 구입한 미등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지난 18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 중10만원 당 1점 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차원으로,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회장 김식원)는 17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간담회를 갖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대상에서 전부조사 제외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과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일자리 제공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있었고,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의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국세행정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도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된 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A씨는 최근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 사업상 중요한 의료기기 인허가 업무가 진행 중이라 세무조사를 동시에 준비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사전통지 기간이 20일로 늘어난 덕분에 급한 인허가 업무를 먼저 마무리할 수 있었고,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세무조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앞으로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 기간이 확대되고 현장조사 기간 축소와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가 추진된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세무조사 내용을 적시에 알리는 조사관리자 청문과 조사결과 설명회도 운영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부담완화와 적법절차 그리고 적법과세라는 3가지 가치와 ❶사전통지 기간 확대, ❷현장조사 기간 축소, ❸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❹｢조사관리자 청문｣ ❺｢조사결과 설명회｣를 운영 ❻｢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 등 6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같은 추진배경에 대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오로지 세법과 판례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있다면서 세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10일 오후 안양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배해동)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안양과천지역 기업인 22명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중소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번 간담회는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6명이 참석했고,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배해동 회장((주)태성산업)을 비롯, 동아오츠카㈜, 비케이전자㈜, ㈜시스게이트, 인탑스㈜, ㈜코텍, 고려부품㈜, ㈜텔레트론, ㈜금조디앤에스, ㈜명진, 하나종합건설㈜, ㈜디에스세미콘, 라이프환경기계㈜, 현대디지텍㈜, 스킨아이, ㈜에스티엘엘, ㈜에스엘시스템, ㈜프로텍, 애니텍프러스㈜, ㈜케이엠알, 글로벌금융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안양과천지역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부문에서 발전한 수도권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안양과천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안양과천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적극 해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합의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호합의절차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이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는 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김창기 국세청장과 말레이시아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말레이시아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정지원과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협력 및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으며,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담당자(코리안데스크)」를 지정해 우리 진출기업을 전담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사의를 표했으며, 양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법인 다솔 분당지점 대표인 배택현 세무사가 오는 12일 열리는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의 2023년 정기총회에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는다. 이와 함께 이창원 세무사무소 대표인 이창원 세무사와 류생규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인 류생규 세무사는 국세청장상을 받는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세우회 이사장 김남문, 국세동우회 편집위원회 고문 서주린, 보령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 백지은, 서울지방 국세동우회 사무국장 전병룡, 중부지방 국세동우회 부회장 백창선, 국세동우회 기우회 지도사범 윤여남, 조세전문자문위원 조세플러스 대표 심재형 등이 감사패를 받는다.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오는 12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갖고, 이영국, 황종대, 방기천, 이용연, 류생규, 김주석, 서행남, 배택현, 홍성범 등 9명을 부회장으로 위촉했다. 이어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 방기천과 자원봉사단 부단장 서행남 세무사를 임명했다. 한편, 정기총회는 2022년 결산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중 개정안, 회장과 감사 선임할 예정이다. 정기총회 후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갖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말까지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총 사업자 292만 3,000명을 분석했더니 2020년까지 한식음식점이 많았으나 2021년부터 통신판매업이 1위, 부동산중개업과 미용실이 2018년부터 꾸준하게 3~4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는 9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00개 업종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의 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해 예비창업자와 취업희망자, 정책을 수립·연구하는 기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새롭게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업종별 증가율은통신판매업(148.4%), 펜션·게스트하우스(115.2%), 커피음료점(80.0%) 순이었으며, 감소율은 간이주점(-33.8%), 호프전문점(-25.7%), 구내식당(-22.9%) 순이었다. 시도별 증가율은 세종특별자치시(62.7%), 경기도(42.1%), 인천광역시(37.8%) , 시군구별 증가율은 하남시(104.4%), 김포시(76.0%), 화성시(72.2%) 순이었다. 남성 사업자는 138만 2,000명(47.3%), 여성 사업자는 154만명(52.7%) 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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