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홈택스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840여종에 이르는 방대한 서비스가 재구성돼 지난 26일 개통됐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편의성을 고려하여 메뉴를 재구성했다면서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개편했다. 그동안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메뉴 구조를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메뉴만 나타나는 맞춤형 메뉴로 제공된다. 다시 말해 개인’이 로그인 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관련 메뉴 제공되고, 법인이 로그인 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급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메뉴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또한, 핵심 단어가 누락‧축약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직관성이 낮은 불명확한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종전은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였던 것을, (정비) 상속·증여세 연부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7월24일 동화성세무서에서 민원업무를 보다 쓰러져 숨진 강윤숙 민원실장에 대해 국세청이 수사를 의뢰해 단순 순직이 아닌 민원인과의 다툼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고로 알려지고 있어 추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동화성세무서를 찾은 여성민원인은 강윤숙 민원실장에게 민원을 요청했으나 민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이를 반려하는 과정에 고성이 오갔으며, 이 과정에 강 실장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동화성세무서는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지난 22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가족과 함께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민원실을 둘러본 후 장례절차를 마무리 했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성금 등을 통해 유족들에게 조의금, 장례비용 등을 전달하고, 고인의 공적을 기리고자 행정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을 추서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178만명에게 2,220억 원의 소득세가 환급된다.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이 지급된다. 2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계속사업자로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178만 명으로,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신고방법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9월 신고하면 10월31일까지, 10월 신고하면 11월30일까지 지급된다. 한편,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3.3%로 이미 원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꾸준하게 지속돼왔던 공익법인의 자금 부당유출 등 법 위반사례가 여전해 올해 상반기에만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돼 위반금액만 473억 원에 이르고 26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지난 2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이 법인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 혐의가 있는 39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정밀검증에 들어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개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 시설을 건축해 무상 사용하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회계부정을 한 8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했으며, 15개 공익법인은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의 국세통계가 세계은행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22일 세계은행 연구개발부의 수석 경제학자인 레오라 클래퍼(Leora Klapper)는 국내 영자신문인 The Korea Times 기고를 통해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데이터는 조세·재정 정책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가 귀중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동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세통계센터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제공과 통계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전해왔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국세청 1층, 서울센터는 2020년 9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에 국세통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미시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해 연구목적에 맞는 통계생산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용대상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이며,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 데이터 결합 지원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연간 100회가 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하반기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3,600건을 유지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 등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경우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먹튀주유소와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 6,008건, 2020년 1만 4,190건, 2021년 1만 4,454건, 2022년 1만 4,174건이었으며, 올해는 1만 3,600건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0일 오전 국세청 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는 우편으로 알려준다. 신고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 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8월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자로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3급)을 2급인 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등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4일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배치해 지난달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주요현안을 한층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다"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 국장은 1967년 전남 광산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국립세무대학 5기로 지난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 역삼세무서에서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2015년 6월11일 서기관으로 승진해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감사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등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조사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위원회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함은 물론,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확대, ‘민원실 현장소통단’ 운영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소통활동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상반기 소액사건 인용률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경우 20.4%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6배(3.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영상 제공: 국세청, 편집: 채흥기 기자) 이에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이같은 국선대리인 확대는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확대됐다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올들어 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266명, 공인회계사 32명, 변호사 28명 등 총 326명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와 납부기간이 연장되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가 연기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19일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25일까지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외 고지를 받은 국세의 경우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연장토록 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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