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1월부터 소주의 가격이 1,247원원에서 10.6% 인하가 적용돼 132원이 내린 1,115원으로 인하되는 등 국산 주류의 가격이 인하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월 국산 주류와 지난 2023년 7월 국산 승용차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국산제품은「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하이트진로, 무학, 금복주는 2023년 12월22일, 대선주조와 한라산은 2023년 12월26일, 롯데칠성은 2023년 12월27일 인하했다. 한편, 자동차의 경우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맞춰 제조사가 무이자․저금리 할부 혜택, 즉시 출고차에 대한 할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2023년 7월1일 기준판매율율이 시행되면서 4,200만원 그랜저 기준 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이 지난해 12월29일 국세청에 신설됐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했으며,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인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됐으며, 해당 논의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가가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전담 세무사가 되어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영세 개인사업자인 A씨(42, 여)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소감이다. 역시 영세사업자인 B씨(35, 남)는, "그동안 혼자서 세금 신고할 때는 많이 헤매고 매년 신고하는데도 2일은 걸렸는데, 이번에는 세금비서 서비스로 30분도 안 되어 끝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획기적인 세금비서 서비스가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때문에 세무사를 이용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들에게 똑똑한 세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들어 1월 1개 업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약 66만명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지난 7월 일반과세자 즉 ,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한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 1조 5,000억 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환급액이 무려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 명에게 8,029억 원을 지급했으며,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 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해 38만명이 약 1조 248억 원을 환급받았다. 2022년의 경우 12월까지 397억 원이 환급됐다.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증가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급신고 대상자는｢모두채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한 결과 오피스텔 고시 이래 처음으로 하락 했으며, 중소도시 하락률 높고 서울과 부산은 낮은 하락폭을 나타냈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이며,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반면,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으며,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 1,285만 5,00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세금체납 징수액이 역대 최고인 약 2조 8,000억 원(현금 1조 2,000억 원, 채권 1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여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등 1,008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의 경우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여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135명,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 90명 등이다. 이와 함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는 가족·친인척에게 수입·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명품 가방과 구두 구입, 고가주택 거주,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하는 체납자 296명 이다. 또한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했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해 해외 생산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을 챙겼다. 사주 甲은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올 한 해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지능적 조세 회피 등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적발돼 1조 3,5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 한해, 국제 거래에 대한 분석 및 혐의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자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했으며 특히, 5월에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노력의 결과 2023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 3,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2020년에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 2,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18년 6월 국세통계센터가 개소되면서 보다 많은 국세통계가 개방되고 올해 4월부터 확대 운영되고 있는 국세데이터 이용 실적이 2021년부터 연간 이용실적이 100건 이상, 올들어서만 11월말까지 274건으로 국세통계센터 개소 이후 12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세통계 제공이 국제적으로 호평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세데이터의 공익목적 활용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그간의 ‘과세정보 보호’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세데이터 제공체계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 이후 2020년 1월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민간연구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으며,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데이터 결합 지원 등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했다. 이에 주 이용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으로 현재까지 144개 기관이 조세뿐만 아니라 복지·고용·환경·산업·문화·관광·농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연구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된다. 이와 함께 연금계좌의 경우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되고,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는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고, 교육비의 경우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1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을, 500만 원까지 15% 공제되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는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2024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에 맞춰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회사는 1월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 후 오는 3월3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는 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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