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세무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짐하는 ‘세무사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 이번에 제정된 <세무사 윤리헌장>은 1983년 제정된 <세무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변화된 시대 환경과 그동안 확장된 세무사의 공적 역할을 반영해 윤리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단순한 규범 나열을 넘어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 신뢰성과 도덕성을 아우르는 실천적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세무사가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를 국민 앞에 선언함으로써 세무사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수준 높은 윤리성으로 부응하는 ‘국민의 세무사’ 임을 1만 7천 회원의 의지로 천명했다. 세무사 윤리헌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 △비밀 유지 등 법적 의무의 철저한 준수, △전문성의 지속적 강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세무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과 협력 등 세무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구성하는 6가지 핵심가치가 담겨져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 윤리헌장 제정을 계기로 납세자와 세무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3월 7일 서울시의회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관련 부당하게 내린 의결에 대응하고 서울시가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위해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비대위는 서울시의회 조례가 원위치될 때 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해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개정,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지출검증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편익,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한 것. 이날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비대위 발대식에서 김선명 부회장이 결의문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5일 세무사 사무소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법률지원센터는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세무·노무 관련 다양한 전문상담을 통해 회원사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김의식, 이명, 김태희, 김영애, 안승희, 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강석주 회원이사와 법률지원센터 위원으로 위촉된 김의식·이명·김태희·안승희 변호사가 참석해 위촉장을 받고 법률지원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다. 법률지원센터는 회원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법적 조언 및 자문 ▲계약서 및 문서 검토 ▲법률적 리스크 분석 ▲조세불복 및 과세처분 대응 ▲세무 관련 법률 상담 ▲불합리한 세법 개선운동 및 과세처분 불복에 공동 대응 ▲세무플랫폼 피해 구제센터를 지원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명 변호사는 “한국세무사회에 소속된 세무사 회원들의 사업현장에 크고 작은 법률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률지원센터의 상담위원들 모두 세무 문제에 대해 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2025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2,600만 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예산은 오는 6월30일 제63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2024회계연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해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통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8일 각 지방세무사회 예산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요청한 사항을 모두 수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임원 업무지원비 및 수당 전액 삭감 ▲회원 보수교육비 감액(동영상 병행에 따른 대관비 절감) ▲집행률이 낮은 항목의 과감한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소를 대폭 정리한 것을 이번에도 반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연도 예산안 역시 “회비는 반드시 회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관행성·낭비성 예산 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밀하게 검토해 과감하게 축소했으며, 사업의 실효성과 현장 수요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등 회원들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1일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서영)에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돼 보호대상 아동지원, 가족돌봄 아동지원, 이주배경 아동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지난해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MOU체결 이후 주변에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오늘 후원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건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전달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 송명준)은 인공지능(AI) 회계세무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AI전문기술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연구조직과 연구공간도 확충, 지난 1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식 인정서를 획득하게 됐고, 이로써 독자적이고 최신화된 AI 회계·세무전문 연구개발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됐다. AI 회계·세무 전문 기술연구소는 <AI세무사>를 최대한 고도화해 세무에 특화된 예규·판례 검색과 전문가용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무사는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상담이 가능해지고,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세무사랑>에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 맞춤형 분석자료와 다양한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세무 리스크 진단 및 세무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기술의 개인화를 통해 고객 특성과 요구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송명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대표는 “앞으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 세제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세무사 사업현장과 세무사회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하키로 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차액분 10만 원을 환급하고 법인 3년 이상된 법인회원이 손해배상공제회비 탈퇴시 40만원 전액을 환급해준다. 이에 따라 환급액은 3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등 보장 조치를 이행한 세무법인에 3년 이상 소속된 회원이 손해배상공제사업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회비 전액인 40만원과 3%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총 환급규모는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33대 한국세무사회가 출범하자마자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십년 간 관성적으로 운영해온 회규와 회무, 모든 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혁신을 거듭해왔다. 그 첫 번째 혁신은 손해배상공제비 인하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하하기로 한바 있어 2024년 11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받았으며, 직무분석을 통해 회내 IT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를 비롯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화영순) 등 3단체가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에 세무사를 배제하고 회계감사로 전환하는 과거 회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민간위탁 조례 개악 저지 1인 시위 릴레이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 천혜영 부회장을 비롯 한국세무사고시회 김희철 부회장, 한국여성세무사회 황영순 회장 등은 13일 오전 광화문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천혜영 부회장은 “시민혈세 낭비 부실검증 반대한다. 특정자격사 청탁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누굴 위한 개정인가? 회계사회? 서울시민?” 구호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은 “회계사회 청부입법 결사반대,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결사반대”라고 적힌 붉은색 대형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 무시, 시민 선택권 무시, 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서울시 재의 요구해야! 그동안 감사보고서 미제출 회계법인 법적 책임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가 13일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 김희철 총무부회장을 시작으로 개악이 정상화될 때 까지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0월 25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는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고, 이처럼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로 변경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하여 다수의 세무법인이 서울시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면서 "개정조례 첫 시행 중에 다시 과거의 회계감사로 회귀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세무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과거로 회귀하는 재개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과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과세체계의 선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 개혁 ”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발표가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보다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상속세제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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