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에 착안, 체납자들이 지급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탁금 6억 원을 찾아내징수했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은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채권자별 예상배당금 자료를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 수시로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함으로써 연간 2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를 이뤄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처럼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하고,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하고 있으며,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6대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약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12월31일자로 퇴임했다. 박수복 청장은 31일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저는 오늘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오랜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영예롭게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선배님과 동료 후배님들 덕분"이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세정을 펼쳐보고자 어렵고 힘든 주위를 살펴볼 것을 강조하며,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지난 1년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던 그 시간들은 저의 공직 생활동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시간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는 점점 과중해지는 반면, 인력은 늘 부족하였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청장은, "저는 비록 떠나지만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신 후임 청장님이 곧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민간위탁 정산검증으로 제대로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지키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23일 이같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본회의에서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종전처럼 회계감사로 회계사만 환원하도록 하려는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시킨 것에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며, 1만7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공공성높은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로서 단 한푼의 세금낭비도 막고 국민편익이 최대화되도록록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7일 지난 10월 대법원 승소판결로 효력이 발효되어 2024년도 정산검증 일정을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대법원 승소판결 훨씬 전인 2022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법안을 대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폐기하지않은 채 기습 상정해 ▲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정의를 삭제하고 ▲ 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변경하게 하는 등 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민간위탁위탁사업비 결산 검사업무를 회계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 상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가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임원 및 임직원, 세무사 회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뒤집어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 처리를 멈추고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구 회장의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선창에 맞춰 궐기대회 참여자들은 “반대한다!”“반대한다!”를 후창했으며, 임채철 법제이사는 “과거 민간위탁 조례에는 ‘회계 감사’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장짜리 초간단 검증보고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회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올해도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노인 대상 무료급식소인 ‘오병이어’를 찾아 도시락 나눔 등 봉사활동을 했다. ‘오병이어’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2006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지방국세청은 2019년 개청 이후부터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오병이어’를 방문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있 다. 이날 박수복 청장과 직원 6명은 도시락을 포장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면서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도 전달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연말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에 나눔과 봉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인천청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설립 이래 처음 실시한 세무회계 경진대회에서 이상진 세무사(우수세무법인)가 대상인 세무회계왕을 차지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제1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는 지난 2일, 서울 백석예술대 캠퍼스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67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대회 결과, 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에 이상진 세무사무원이 차지했으며, 회원 부문에서 이명재 세무사, 직원 부문은 양도현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차지했다. 뉴젠솔루션 특별상으로 회원 부문에서 이영미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 김미지 세무사무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단체전은 우수세무법인(대표 이우철 세무사)이 금상을 차지해 이우철 세무사와 직원들이 다 함께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특히 우수세무법인은 대상과 단체전 금상을 차지해 위용을 과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세무회계 경진대회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신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분들은 오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0일 전자투표가 초음 도입된 2024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6,811명 중 4,258명이 참여해 무려 62.52%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1번 임채수 후보와 기호2번 이종탁 후보가 나섰다. 본투표에 앞서 오전 11시 후보자 소견발표가 있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세무사회 선거에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2024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사전투표 결과를 밝혔다. 이번 사전 전자투표는 지난 2022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총투표율인 61.3%보다 1.2%, 총투표 인원인 3,781명보다 477명이 많은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그동안 회원 화합을 저해하고 부정선거 시비를 초래해온 진원지였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해 선거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회원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투표방식을 전자투표로 전면 전환하고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회원들의 염원이고 공명하고 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당초 종합소득세를 5월 한달동안 신고해야 하나 매출이 하락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2일까지 약 4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은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자동연장 받은 대상자는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인 건설･제조업 15만명, 음식･소매･숙박업 110만명으로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자여야 한다. 또한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 명을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 명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키로 했다. 이외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지난 7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단체 정례협의회를 갖고 한국세무사회 위원회 구성 및 교육 강사 섭외 시 여성세무사를 우선배정하는 문제 등을 협의했다. 협의회는 이외 ▲여성세무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준 완화 건의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폐지 ▲세무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개선 ▲법정보수기준 마련 ▲지급명세서 누락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가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세무사무원 구인구직 전문사이트 및 세무사 홍보 사이트 구축 ▲전문분야 세무사 양성 홍보 ▲배상책임보험 사고사례 공유 게시판 구축 요청 ▲회원 각종 분쟁 시 회에서 도움줄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에 대해 토의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주요 세무사 회원단체와 회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회무에 대한 다양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여성세무사와 관련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잇따라 불법세무대리가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철퇴를 맞고 있다. 이는 대표적인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업체인 (주)자비스앤빌런즈가 같은 혐의로 과태료를 처분받은데 이어 지난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세무플랫폼 비지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에게 정보통신망법 50조 위반혐의로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즈넵을 운영하는 운영업체 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의 일환으로, 해당 업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엔터프라이즈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를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인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서비스와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해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어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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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