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임원 등 약 170명의 회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검사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까지 이어질 제34대 집행부의 혁신회무 방향과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청사진이 공개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5년은 회원과 회직자들의 헌신으로 세무사 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룬 뜻깊은 해이며, 2023년 7월, 낡은 세무사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에 세무사 제도 선진화 TF 설치를 제안했고, 2년 반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세무사 제도 선진화를 담은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 과정은 회직자들의 책임 있는 노력과 1만7천 회원들의 신뢰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회직자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회원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며,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목표로 앞으로도 회직자들이 현장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상속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고 체납하는 등 국세 체납액이 2억 원이 이상인 체납자 개인 6,848명(금액 4조 661억 원)과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가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됐다. 이들은 체납한 금액은 모두 7조 371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인 체납 상위 10위> <법인 체납 상위 10위> 이 자료에 따르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씨로 3,938억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으로 1,537억 원이다.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8,47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 또는 소재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 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지난 12일 충남 천안 천안축구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에서 중부팀이 우승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중부·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8개 축구 동호회 소속 세무사 230여 명이 참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구는 승부를 넘어 회원 간 우정을 다지는 기회”라며 “이번 대회가 세무사공동체의 화합과 도약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 지난해 우승팀인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준우승팀인 중부지방세무사회 최우수 선수인 김정률세무사와 강서찬세무사가 선수대표로 공정한 경기를 할 것을 선서했으며, 구재이 회장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각 팀에 기념품과 경기공을 전달했다. 경기 운영은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진이 맡아 공정하게 운영됐으며, 중부팀이 5:4 승부차기로 우승, 광주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시상은 오는 10월 31일 천안 상록에서 열리는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승을 차지한 중부팀 동호회장 두용균 세무사는 “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회원들이 틈틈이 연습하고 팀워크를 다진 게 주요했다”며 “회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경기에 임한 덕분”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공정한 조례개정과 지방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의원님들께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 8일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위원장 윤상복) 김현규 청년이사는 송파구의회 앞에서이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9일 윤상복 청년위원장, 10일 최재남 위원, 11일 박상훈 업무이사, 12일 김현규 청년이사 순으로 매일 릴레이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번 릴레이시위는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사업의 감사권을 회계사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기습적으로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송파구의회는 세무사도 포함시키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서울시의회의 돌변으로 향후 조례개정에 영향을 받는 전망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위원장 윤상복)는 송파구의회 앞에서 1인 응원릴레이 활동을 전개하며,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전한 응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규 청년이사는 “이번 응원릴레이는 특정 현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의정활동 자체를 존중하고 지역사회를 응원하는 청년세무사들의 자발적 움직임”이라며, “세무사는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조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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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등 플랫폼을 통한 납세자의 신고유형, 경비처리 판단 여부 등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인적공제 부당적용, 부동산중개업자 등 필요경비 부풀리기, 배달라이더의 차량구입비 등을 일시로 경비처리 하는 등의 허위신고로 인해 건전한 납세문화 및 성실신고의 저해 요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가 29일 오전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김훈 박사의 <삼쩜삼 TA세무신고의 문제점> 제하의 발제를 통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모인혜 박사는 "삼쩜삼 TA 의 환급에 대한 과대광고 및 과도한 사적경비의 신고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의 납세의식의 성숙을 방해하여 공적인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연정 박사는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통해 매년 조정해 공시되는 기준경비율이 국민의 세금납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준경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 지난 22일 고양상공회의소(회장 이상헌) 회의실에서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반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상수 고양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고양상공회의소는 내수경기 침체, 건설경기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세정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고양시 기업들이 갖고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고양시는 8천 여개의 제조기업 중 10인 이하 기업이 90%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상공회의소는 내수경기 침체, 건설경기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피
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1일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을 환급해준바 있으며,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했다.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일 매년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서울시 통합회계감사 입찰에 따라 수주한 회계법인들이 약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계감사용역비를 받고도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회계법인들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회계감사’라고 명시되어 왔고 그동안 공인회계사회가 민간위탁 검증은 회계감사라서 회계사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대로 최근까지 서울시 통합회계감사입찰에서 이를 거의 독점 수주해온 W, H, S회계법인이 매년 서울시에 제출한 문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산보고서를 제출, 규정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 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제7항은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해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하도록 지정받은 회계법인은 민간위탁 조례와 통합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일에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와 위탁협약에서 규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용역비를 받았다면서 감사에 참여한 회계법인을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우리, 현대, 삼정회계법인 등이다. 고발취지는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에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왔는데,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결산서 외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사항이 아닌데도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다는 것은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사 ‘정산보고서’가 ‘결산서’를 의미한다고 해도, 제출한 문서가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검증보고서’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않은 것이며, 회계감사는 회계사의 배타적 직무이므로 ‘감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 용역 보수와 감사 직무책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계법인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회계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며, 회계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IFRS 등 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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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