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5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된 제52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회원들은 2024년 개최되는 제53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만장일치로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① 디지털세의 이행 현황, ②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실신고 제고 방안, ③ 디지털 경제에서의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SGATAR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현재 한국을 비롯 중국, 호주, 일본 등 아태지역 18개 회원국과 경제개발협력기구·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SGATAR는 매년 주요 회원국이 순환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1981년 가입해 2024년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의 디지털세 집행 준비과정을 소개와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락연설에서 1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이달부터 12월말까지 두달간 공모한다. 대상은 상금 1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40명에게 8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수상자를 25명에서 40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응모된 작품에 대한 수상작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인협회 회원이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2023년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분과 그 가족이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2024년 2월 14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전자책(e-book)으로 발간 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근로장려금 홍보에도 활용된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처음 지급된 이후 2022년까지 14년간 총 3,400만 가구에 30조 6천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들어서는 현재 467만 가구에 5조 1,000억 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을 심사해 2024년 1월 말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학원과 대부업 등 고금리와 입시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게 2,200여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30일 오전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원사업자는 학원 자금을 개인지갑처럼 사용했는데,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했으며,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다. 또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 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페이백으로 받았고,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을 법인경비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생활을 했다. 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세수 확보 적자폭이 커 국가 전체 살림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국세 중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살람살이 역시 빨간등이 켜졌다.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 현재 232조 4,000억 원(60.9%)의 세금을 거둬 들였지만, 이는 전년동기대비 44조 6,000억 원(12.2% 감소)이 감소한 수치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세수는 2022년 대비 약 50조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감소의 원인이 기업영업이익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감소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여건이 무역수지개선, 좋은 고용흐름 등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는 있으나 통화긴축 등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올해 경제전망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1.4%, OECD는 1.5% 성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살림살이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60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2023년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공급가 합계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역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5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19만 3,000명에 61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통계를 잘 활용하면 창업이 보인다. 예를 들어, ‘커피음료점’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 1억 2,500만 원을 입력한 후 지도를 통해 전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순서로 선택하면 지역별 매출 수준(서울특별시 중구 내 35% 이내)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연령별 비율)를 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비창업자 등에 유용한 신규 콘텐츠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새롭게 제공한다. 지난 5월, 최근 5년간의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 분석으로 예비창업자·취업희망자 등에 도움이 되는 신규 통계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서비스한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업종 또는 지역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비율)를 쉽고 편리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 콘텐츠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9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 22일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 이태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람료 및 할인 등 세금포인트를 제공키로 했다. 중소기업유통센타는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26일부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 시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씨큐리움)은 전시환경 개선 공사로 오는 12월18일까지 휴관 예정이다. 또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구매금액 10만원당 5천원)을 받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수출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6일 베트남 하노이, 14일 인도 뉴델리,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연속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6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22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소와 이중과세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베트남 과세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부 치 훙 국세청장 업무대행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베트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안인 한국의 ‘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소개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세정환경 변화에 한국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공유했다. 먼저 베트남은 우리나라 3위 교역국으로 8,000여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어 지난 2003년부터 국세청장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진출기업 수 8,130개 (3위), 교역규모 877억 불 (3위) 이다. 특히 지난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올해 6월 안보,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정부 간 행동계획’이 채택된 만큼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앞으로 꾸준히 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 가상자산의 탈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 1,495명(38.1% 증가)과 신고금액 122.4조 원(191.3% 증가)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91억4,000만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억2,000만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5배 큰 수준이다.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6.3%를 보유하고 있고,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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