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9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 22일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 이태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람료 및 할인 등 세금포인트를 제공키로 했다. 중소기업유통센타는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26일부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 시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씨큐리움)은 전시환경 개선 공사로 오는 12월18일까지 휴관 예정이다. 또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구매금액 10만원당 5천원)을 받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수출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6일 베트남 하노이, 14일 인도 뉴델리,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연속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6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22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소와 이중과세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베트남 과세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부 치 훙 국세청장 업무대행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베트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안인 한국의 ‘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소개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세정환경 변화에 한국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공유했다. 먼저 베트남은 우리나라 3위 교역국으로 8,000여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어 지난 2003년부터 국세청장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진출기업 수 8,130개 (3위), 교역규모 877억 불 (3위) 이다. 특히 지난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올해 6월 안보,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정부 간 행동계획’이 채택된 만큼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앞으로 꾸준히 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 가상자산의 탈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 1,495명(38.1% 증가)과 신고금액 122.4조 원(191.3% 증가)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91억4,000만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억2,000만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5배 큰 수준이다.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6.3%를 보유하고 있고, 1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4년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일정 편성과 학사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19일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2024년부터 개선키로 하고, 공무원 퇴직 후 공백없이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년과 다르게 1월과 7월에 교육을 편성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주말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앞으로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현장실습 점검 강화 등 교육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18일 서초동 세무사 회관에서 2023년 제3차(81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최시헌·김선명·임순천·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세무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교육생들을 환영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에 참여한 국세경력 세무사들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성이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의 세무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 장수 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18일부터 고령층과 장앵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하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 수 있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가 실시된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 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ARS 전화 → ② 본인인증 → ③ 국세고지 열람 → ④ 가상계좌 문자 수신 및 납부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에 국세고지 내역도 ARS(☎.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한 세액만 조회 가능하며,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들어가 납부･고지･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가상자산이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정보 제출 등 충실한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로도 정확한 과세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2023 국세행정포럼」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범준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석환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두 교수는 오는 2025년부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 예정으로,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과세대상 유형, 거래 소득구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협력 의무 부과 등 입법적인 개선 노력과 가상자산 추적기술 개발,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전담인력·예산확보 등 행정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활용 탈세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가상자산 유형별 소득구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3월에 도입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노력에 힘입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9월말 지급기한인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달 29일에 조기 지급된데 이어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이번 9월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자동신청을 최초로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이 완료된다.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 명 중 이번 9월 ’23년 상반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된 11만 명은 9월 1일에 신청이 완료됐다.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 명은 내년 5월 ’23년 정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이 신청될 예정이다. 이번 9월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은 9월 15일까지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 해야 한다. 기존에 신고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80% 적용)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합산배제 3만,9,000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만 7,000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만 6,000명 등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올해 기본공제금액을 개인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으므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5일자로 196명의 2023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세무직 189명, 전산직 6명, 공업직 1명으로, 이는 지난 2019년 180명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승진 인사 이다. 국세청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하반기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공서열 등에 관계없이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을 인정받은 직원을 과감히 발탁했으며, 이 과정에 본청 국·실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휘권과 인사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확보해 승진심사 시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자질 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되, 임용구분별·성별, 소속기관별 균형도 고려해 미래 간부후보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승진연차 등이 짧더라도 역량과 품성이 검증된 우수인재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과감하게 발탁하고, 역량있는 직원의 본청 근무유인을 높이기 위해 본청 승진 비중을 최근 5년간 평균 30.5%에서 33.3%로 높였으며, 우수한 여성인재를 적극 발탁해 52명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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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