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12월말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 충원 등 요인으로 29일자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내년도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는 2024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에 맞춰 제도 도입 등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신국제조세대응반장｣ 직위에 김문희 과장(국립세무대 10기)을 전격 발탁했다. 본청내 비행시 출신 여성과장(전산직렬 제외)은 2010년 6월 이후 13년 만이다. 이외 본청과 지방청 주요 직위에 우수한 여성인력을 18명 배치했으며,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본청 주요직위에 전면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젊고 역량있는 비행시 인력의 본청 점유비를 기전 17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해 임용구분별 균형있는 인사를 실시했다. <국 세 청 인 사> ( 2023. 12. 29. 字 ) ▲성동세무서장 최종환 (중부청 감사)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윤성호(국세청) ▲분당세무서장 이은규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급인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김동일(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급인 인천지방국세청장에 박수복 현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이 오는 29일자로 승진 임명된다. 26일 국세청은 12월말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고위직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하기위해 이번 인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징세법무국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14명에 대한 나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또한 2024년 1월1일자로 유재준(국세청)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김태호(부산청 조사2국)를 헌법재판소로 파견한다.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66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동명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행정고시 38호로 공직에 입문해 마산세무서 총무과장, 서울청 송무과, 평택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 중부청 조사4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조사국장･국제조세관리관, 서울청 조사4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청장은 국세청의 대표적 핵심 업무인 세수 및 체납 관리를 총괄하는 징세법무국장으로 1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성실납세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등 주요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특히, 재산은닉 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부터 소주의 공장 출고가격이 1,247원에서 10.6% 인하된 1,115원으로 판매된다. 하지만 서민들이 많이 찾는 일선 식당 등에서 현재 4,000원에서 5,000원을 받고 있으나 인하 효과는 없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희석식 소주의 경우 소주에 붙는 세금을 586원에서 457원으로 129원 인하하고, 주세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세를 현행 661원에서 132원 인하해 529원으로 깍았다. 현행 과세방법은 종가세를 적용하는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72%, 발효주류인 약주, 청주 30%, 그리고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0%, 30%, 72%를 적용하며, 맥주와 막걸리는 종량세를 적용하는데, 맥주 1병당 887.700원, 막걸리 1병당 44.400원의 세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 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가 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결정은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가수이자 유명 배우인 박유천(37,남양주시)과 유명 배우인 박준규(59, 용인시)가 세금을 내지 않아 14일 국세청의 고액체납자로 공개됐다. 이와 함께 아이리스, 옥중화 등 유명 드라마를 쓴 작가 최완규(59)는 보조작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준 것처럼 허위 신고해 종합소득세 11억 6,300만 원을 포탈,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최원규 등 조세포탈범 1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무려 5조 1,313억 원이며, 개인체납자는 4,939명에 체납액은 3조 4,078억 원), 법인체납은 3,027개소에 체납액은 1조 7,235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전 동방신기의 멥버이자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김창기)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일 지급했다. 지급규모는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 원을 지급했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 보다 213억 원이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5만원 올리고, 홑벌이가구는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25만원, 30만원을 올렸다.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분은 2024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5일 4년 만에 열린 한국과 중국 국세청장회의는 양국의 국세행정 동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이 주로 논의됐으며,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제26차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회의 전 의견 교환과 대면･비대면 회의 확대 등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를 위한 국세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양국의 납세편의 제고 및 민생경제 지원 분야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 국세청은 최근의 홈택스 개편, AI 세금비서 도입 등 디지털 혁신사례와 함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했으며, 양국 국세청장은 오랜만에 고위급 회의가 재개된 만큼, 앞으로 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업위원회에서의 법체계 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토록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 1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와 함께 시작한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등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이래 현재 참여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 국회는 청원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돼있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는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없는 세무사법 등 국회에 올라온 모든 법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직권상정(패스트트랙) 외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 대부분 변호사로 구성된 법사위원들은 변호사를 보호하기위해 체계자구심사권을 월권 또는 남용하면서 세무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왔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법사위의 반대로 제16대․제17대․제18대 국회에 걸쳐 이뤄지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가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가짜석유 44억 원 어치와 자료없이 유류를 거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탱크로리 6대 분량 2억 원 상당이 현장에서 압류됐으며, 먹튀주유소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영상 제공: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9월부터 12월초까지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 원과 가짜석유 44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9월 발족한 불법유류대응 TF(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한국해운조합, 4대 정유사) 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자료없는 석유류 유통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과세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400건이 적발돼 786억 원을 부과했으나 징수한 세금은 고작 3억 원에 불과했다. 가짜 석유 제조 일당은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나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 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유통시켰다. 특히, 이들은 노숙자나 생활빈곤자에게 일정의 금액을 지불한 후 이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적발되면 먹튀하는 수법을 썼으나 국세청의 끈질긴 추적끝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시상식에서 영예의 금상은 고철민씨의 <세 가지 약속>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20대 청년 주인공을 통해 전달력과 완성도 있게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총 8편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은상은 세금 요정 세그미 캐릭터가 청춘남녀에게 세금에 대해 알려주는 「세그미」팀(황가은, 박신혜)의 ‘국민의 성실한 한걸음’이 수상했으며, 동상은 고액체납자 부부를 찾아온 국세청 고양이 세금냥을 통해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표현한 김형진씨의 ‘세금냥’과 세금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보고 자연스럽게 세금의 중요성을 두 친구의 대화로 풀어낸 조민정씨의 ‘만약 세상에서 세금이 없어진다면?’,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세금은 나와 우리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추수진씨의 ‘나의 나라 나의 세금’이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은 세금 내기 싫은 부자가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금의 마왕에게 상담을 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깨닫는 김종수 님의 ‘세금의 마왕’, 평행우주에서 세금 미션을 완료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미션을 수행하며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4년부터 사실판단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액사건을 현행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이와 함께 조기 결정 시 위원회 생략에 따른 1인 심리의 부담감과 오류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기처리 분석반｣을 확대해 현재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전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청 청구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례, 이용방법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교수)를 개최해 이같이 국세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날 행사는 박훈 납세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 김주연 현대해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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