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4일( 인천지방국세청 12층 회의실에서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율기)와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협의했다. 기업인들은 ▴국내 구리스크랩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 ▴사원용 주택 관련 제세에 대한 중과대상 기준의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세무 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경영애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법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자금 유동성 강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납세자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세금 신고기한 전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 선제적 안내를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율기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인천지역 기업현황을 설명 후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4월부터 매출이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됐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기존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만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오는 4월부터는 영세법인납세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확대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들도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됐다. 단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총세수는 총 335조 7,000억 원이며, 전년대비 48조 5,000억 원(21.6%)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세무서 중 세무1위는 20조 5,000억 원을 거둬들인 남대문세무서였으며, 2023년 전체 세수 비중은 소득세 34.5%, 법인세 23.9%, 부가가치세 22% 순이었다. 2023년 말 국세 체납액 중 현금정리는 11조 7,000억 원,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 7,000억 원이었고, 2023년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2조 8,800억 원을 징수했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예비창업자 등이 생활업종 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지역별 매출 등을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통계포털(TASIS)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 즉, 통계표 이용 현황, 나의 관심 통계, 나의 즐겨찾기, 나의 질문&답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이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4월1일 통합신고시스템이 개통돼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통합신고 시,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312개 항목 중 중복 작성하던 95개 항목과 미리채움 항목 124개를 제외한 93개 항목만 작성하면 두 개의 신고서가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 적격외국금융회사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이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에 대한 승인과 함께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획득하게됐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유로클리어(Euroclear Bank SA/NV)는 196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로 본사는 벨기에 브뤼셀에소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2022년 기준 고객자산 17.5조 유로(한화 약 2.5경)를 보관하고 있다.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Banking S.A.)은 1970년 설립된 국제예탁결제기구로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 59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2022년 기준 고객자산 9.2조 유로(한화 약 1.3경) 보관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오는 19일자로 이사관(2급)으로 승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자리에는 김학선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이 전보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인사에서 부이사관 1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 역량있는 부이사관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신임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1967년 충남 대천생으로, 성보고와 국립세무대 6기로 8급 특채돼 국세청에 입사했으며, 일하는 중에도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의 승진으로 세무대 6기중 첫 나급 고위공무원이 배출됐다. 한경선씨는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납세자보호담당관･조사2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가세 성실신고를 위해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 시에는 세무조사 모니터링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액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고,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발굴하는 등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장항세무서 ▲중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센터장 송 현)는 지난 13일 청년 창업자들의 세금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예비·신규 청년창업자를 위한 세무 콘텐츠 개발 및 홍보와 청년 창업자들의 올바른 세무 의식 교육 실시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등 맞춤형 세금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소통관계를 구축하는 취지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세금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으며,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장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세무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이익을 남기고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알박기 혐의자 23명 명 부동산 탈세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영상제공: 국세청, 영상편집: 채흥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알박기･무허가건물에 투기하고 세금을 탈세한 부동산 탈세자들로 서민생활 피해 입히는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하는 탈세혐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안덕수 국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캐디와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자들의 98%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직권으로 2021년과 2021년 귀속 소득세에 대해 이들 1,550명에 2억 2,000만 원을 환급해줬다. 1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었다.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023년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소장 제임스김, 이하 “AMCHAM”)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과세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한미국상공인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022년 9월 국세청이 암참(AMCHAM)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이후, 암참의 초대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327억 2,000만 달러 중 미국이 61억 3,000만 달러(18.7%)로 가장 많았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는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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