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지난 19일 오후 19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자세액공제 등 현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면서 세무사의 법적 사명을 소개했다. 특히, 세무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손꼽히는 마을세무사, 나눔세무사 활동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세무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금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운동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세지원 및 정책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언급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우원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 회원을 위해 지난 23일 오픈한 종합쇼핑몰 <세무사랑몰>이 오픈 첫날부터 주문이 쇄도해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오픈 하루가 지나 쇼핑몰 오픈 안내 이후 반나절 만에 300여 명의 회원이 신규로 가입하고, 구매가 폭증하고 있다. 쇼핑몰에 가입한 A세무사는“기존에 이용했던 오피스몰보다 훨씬 취급 품목이 많아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어 좋았다”면서 “사무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여기저기서 구매했었는데 앞으로는 쇼핑몰에서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해 졌으며, 세무사들을 위해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살펴서 실천하는 게 진짜 세무사를 위하는 것”이라며 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21일 한국세무사회는 운영주체로 운영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 송명준), 공급사인 드림디포문구유통(대표 장낙전) 등 3개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세무사회 브리핑룸에서 쇼핑몰 사전리뷰와 함께 오픈식을 가진바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회원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사업현장에서 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온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3%에서 과거처럼 1%로 환원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자동환급 받게 하는 획기적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400만 명의 플랫폼노동자들이 그동안 억울하게 부담했던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혜택을 받게된다. 임광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95)을 대표발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된 금액은 2022년에 269만명에게 6,515억 원, 2023년에는 349만 명에 8,502억 원 등으로 2년 간 약 1조5천억 원이 돌려 지급되었다”면서 “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1998년 고소득자 탈세방지한다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에서 3%로 높여 소득이 적은 배달라이더 등 대부분의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정부는 실제 세입 증대 없이 세금 환급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매년 580만명이 전자신고에 동참해 연간 1~2만원씩 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지한 가운데, 지난 17일 납세자의 전자신고가 세정당국의 신고서 입력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이라면 이를 충실하게 보전, 항구적으로 지원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지원을 더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김영환 의원(더민주, 고양시 정)은 납세자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아예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8)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김영환 의원 외 무려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대통령령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2만원을,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한 것을 정부가 함부로 낮추거나 폐지 시키는 일이 없도록 아예 법률로 상향하되 오히려 납세협력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문제시 돼 왔떤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에게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라 이에 대한 국세청의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임광현 의원(더민주)은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N잡러 등 영세 인적용역자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주지 않으니까 영세 인적용역자들이 10~20만원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무플랫폼 광고를 보고 10~20% 수수료를 주면서 억울하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인적용역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국세청이 직접 모두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998년까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1%였지만 의료 사업자나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한다고 3.3% 인상해 최근 2년간 629만명이 환급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1조5천억 원을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민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원천징수세율을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세청이 세금을 과다징수해 실질 환급자 다수 발
theTAX tv 채흥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세정불신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국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황명선 의원(더민주)은 “삼쩜삼이 ‘1인 평균 19만7,500원의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고 광고하는데 이것이 매우 현혹하는 방식이다 보니 출시 4년 만에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육박했고 삼쩜삼에 이어 토스, 카카오뱅크, 지엔터프라이즈 등 후발 세무플랫폼이 늘어나고 세무플랫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무플랫폼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냐"를 물었다. 이에 강민수 후보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면이 있는 반면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것보다 환급세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최근 종합소득세 환급신고가 2020년 314만 건에서 2022년 457만 건으로, 종소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 회사가 공공조달에 담합입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아람 의원(개혁신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처 가족회사인 유창기업에 속한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가 지난 5년간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 이중 유창이앤씨 70%인 28건 845억 원, 송천이앤씨 17.5%인 7건에 143억 원이었으며, 다른 업체와로 경쟁없이 단독입찰한 사업도 40건 중 10건 계약규모는 23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동일기업인 두 곳이 입찰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 탈루가 있다면 공정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2.12 군사쿠데타를 12.12 거사,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995년 자신의 석사논문에 표기해 의원들로부터 자질론 지적을 받았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위원이 대부분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돼 전문자격사인 변호사만을 대변해 독립성을 해치고 있어 법안의 체계 및 자구를 심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윤호중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이 맡았다.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등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달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주차장에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그런가 조사했더니 콘크리트 납품사 중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중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잔골재 표면수율 관리 미흡, △레미콘 제품 염화물 기준치 초과, △믹싱타임이 성능시험 결과와 상이, △시료채취구 식별표시 보완 필요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21년~22년에 적발돼 21년 5월 착공된 현장과 공사 기간이 겹치고, 특히 이 중 1곳은 골재에 표면 수율 관리 같은 주요 품질 문제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업체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고현장에 불량콘크리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들여다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안단테는 총 1,666세대로 2021년 9월 분양한 공공분양주택으로, 2023년 12월 입주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 감소가 64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나라 살림 꾸려기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통과된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감소가 법인세 27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소득세 19조 4,000억 원, 증권거래세 10조 9,000억 원, 종합부동산세 5조 7,000억 원 등 총 64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당초 기존 정부안의 세수감소 추청치 73조 6,000억 원의 87.5%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5년간 13조 7,000억 원으로 추정했는데, 국회 예선정책처는 이보다 2조원이 더 감면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개편안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일부 유지됨으로써 세수감소폭이 2.2조원 줄었지만 역시 기존 정부안 감세폭의 57%가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는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관철되면서 큰 변화가 없었고, 증권거래세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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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