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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소액이자 소득만 있는 법인 성실신고 예외규정 필요"

중부지방세무사회 중부청과 법인세 간담
외부 컨설팅업자 경정청구 시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 발송 건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5일 중부지방국세청 10층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는 ▲ 외부 컨설팅업자 경정청구 시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 발송 필요 ▲ 소규모성실신고대상 법인 중 소액이자 소득만 있는 곳은 성실신고 예외규정 필요에 대해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중부청 김광민 법인세과장은 “국세청은 중부지방세무사회와 협력하여 납세자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회장단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신고 확인제 등 구체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본청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효율적인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국세청의 납세 편의 제공과 기업 지원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법인세신고 과정에서 세정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히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부회관 신축 후 중부지방세무사회 개정세법 교육과 법인세신고 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득(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전자제출과 관련해 국세 행정시스템과 홈택스가 최적화되어 신고 편의성이 개선됐지만,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기대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만큼 신고업무가 바쁜 3월에 는 세무조사 자제를 요청하며, 국세청과의 신뢰 구축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준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법인세신고 기간을 맞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 시스템개편 및 사전안내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세무조사 및 검증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활한 신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정용석 법인2팀장은 2025년 법인세신고 관리방향으로 ▲ 성실신고지원, 신고 자료 및 오류검증 서비스 개선 ▲ 사후관리 강화, 취약분야 점검 및 신고 절차 효율화 ▲ 세정지원 확대, 중소기업·재난 피해 기업 지원, 납부기한 연장 검토 ▲ 연말정산 간소화, 지급명세서 간편 제출, 환급금 지급 단축 ▲ 법인세신고 대상자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한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 윤재웅 법인3팀장이 공익법인에 대해 ▲ 신고기한 : 사업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홈택스 개편으로 한곳에서 신고 가능 ▲ 신고도움자료 확대, 오류방지 추가 ▲ 상담 지원으로 전문 상담팀 운영 등을 설명했다. 

 

김상협 법인4팀장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관련 ▲ 연구개발비용의 적정성 검토, 세액공제 여부 안내 ▲ 신고 검토 면제, 사후관리 제외, 가산세 면제 ▲ 중소기업 기술심사 : 지방청 전담으로 신속 처리 ▲ 기업 참여 확대로 2024년 12월 안내문 발송에 관하여 설명했다.

 

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관련 ▲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 및 성장 지원 ▲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 ▲ 모든 중소기업 신청 가능(대상) ▲ 신청 후 2개월 이내 결과 서면통지 ▲ 신청 서식 간소화, 주요 사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해 이윤희 국제조세팀장은 ▲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매월 말일 중 잔액 5억 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 1~30일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형사 처벌 가능) ▲ 국제거래·해외투자 자료 제출 : 해외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국제 거래명세서 제출 ▲ 해외 직접 투자·부동산 취득 시 현지 법인 명세서의 신고기한내 누락 없는 제출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이중건 회장을 비롯한 이재실 부회장, 김대건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정찬빈 연수이사, 오경식 연구이사, 이영은 홍보이사,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 김광민 법인세 과장, 정용석 법인2팀장, 윤재웅 법인3팀장, 김상엽 법인4팀장, 이윤희 국제조세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