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영어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드레스 스튜디어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됐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지난 11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와 연간 대한등록금의 3배가 넘은 영어유치원 원비를 받고서도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스튜디어 드레스업체 24개소,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등 46개 등이라고 밝혔다.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결혼을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업체를 방문한 예비 신혼부부들의 하소연이다.

 

이 업체들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세했다.  

 

이와 함께 한 업체는 본인의 제2영업장을 수년째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매출을 분산하고, 귀속된 매출은 유학 종료 후 입국 시점에 맞춰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일부를 쪼개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업체로 만든 후,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각 사업장으로 분산시켰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으며,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고,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기도 했다. 

 

영어유치원 10개 업체는 영업유치원 수요가 증가하자,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를 받았는데,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 했다. 

 

한 업체는 학부모에게 수강료를 제외한 별도 발생 비용은 카드결제가 불가능함을 안내하고 현금으로 수취한 교재비․재료비 등을 매출에서 누락한 후,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또 실체가 없는 사주 명의의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고, 마치 영어유치원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가도 했으며, 교재를 직접 제작․판매하고 있으면서도 자녀 명의의 허위 교재 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마치 교재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대금을 지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현금거래를 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를 부과키로 했으며,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