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를 개최한다.

 

스가타는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2%와 해외직접투자 33%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이 참석했다.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등 18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범미주조세행정협의기구(CIAT), 아시아개발은행(ABD), 등 10개국 주요 국제기구를 포함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지난 1981년 가입 후 1984년, 1993년, 2003년, 2013년에 이어  5번째로 개최한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 조세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등 국제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인 필라1․2 등 글로벌 세정 이슈 선도, ‣조세행정 수범사례를 공유하며 ‣나아가 과세당국 간 협력 구축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에의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준비했다.

 

공식 의장인 강민수 국세청장은 29일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세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및 성실신고 지원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는 한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과세당국 간 협력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조세행정은 세수 확보의 수단을 넘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면서 “금번 회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조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깊이 있는 혜안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8개 국세청장들은 수석대표회의에서 ▲조세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각국의 세정‧세제 개편이 국제조세 분야의 당면 과제로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사안임에 공감하고, 과세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해결을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0일부터 수석대표회의에서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사례 및 과세당국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가속화 시대에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조세 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복합위기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전략 수립을 위해 각국의 세제 개편과 세정 개혁 경험을 공유한다.

 

실무자 회의는 3가지 의제, 즉 ▲금융거래 이전가격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자동정보교환 품질제고 ▲탈세 및 조세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의제별 전문가가 모여 심도깊게 토론을 한다.

 

마지막 날인 31일은 OECD, ADB 등 주요 국제기구를 초청한 특별세션을 진행해 ▲조세행정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납세자 데이터 보호 방안, ▲아·태 지역 조세행정 비교분석,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역량강화, 총 4가지 주제를 발표한다.

 

 

 

30일 오전 일본 국세청장(오쿠 타츠오)과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국제적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 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징수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베트남 국세청장인 마이 쑤언 타잉과 한․베 국세 청장회의를 개최해  올해 양국 간 상호합의 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을 높게 평가하고, 과세당국 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협상 채널을 유지․공고화해나갈 것을 결의할 예정이며, 양 과세당국 간 MOU에 따른 각급 간 적극적 교류 이행을 약속,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이 조성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다음달인 11월13일과 15일 개최되는 OECD 및  FTA 대표와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발표하기로 한 디지털 혁신사례의 효과적 공유 방향을 논의하고, 조세행정 강국으로서 전세계 조세행정 디지털화에 기여할 방안이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한국을 방문한 대표단을 위해 경복궁 전통차 체험, 태권도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폐회식 후 한국의 고유 전통주를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운영하고 시음 기회도 제공, 주류수출기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