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민간위탁사업의 결산검사와 관련, 한국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와 입장을 같이하며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라고 주장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이는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4일 오전 한국세무사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사회가 주장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라는 주장은 허위라면서 그 주장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 회장은 그러면서 한국회계사회가 지자체 행정을 혼란케 하는 허위 주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2019년 5월,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수탁기관의 결산 검사업무를 회계감’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개정하고 이를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회계사회의 주장과 동일하게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따른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이고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회계사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이에 대해 지난 2024년 10월25일 대법원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가 아니며, 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세무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 결산 검사 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법령이 없고 그 검사의 필요성 및 성격에 비추어도 회계감사가 필요 없다고 하여 현행 서울시 조례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당성을 명확히 확인했다.

 

구 회장은 "회계사회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간이한 검사이므로 개정 전 서울시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세무사회는 개정 전 서울시 조례에 따라 회계사만 수행한 ‘회계감사’는 그 실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임을 밝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므로 회계사회의 주장이 허위임이 판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회계감사의 결과물인 ‘주식회사 회계감사보고서’와 개정 전 서울시 조례에 따라 회계감사 결과물인 ‘정산감사 결과보고서’의 실제 작성례,  ‘회계감사보고서’와 ‘결과보고서’가 다르고, 개정 전 서울시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가 실제 회계감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전 ‘회계감사’라는 명칭으로 실시된 용역 입찰 공고의 과업지시서의 내용(2024년)과 현행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실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2025년)을 실제 비교해 보여주며 그 내용의 동일함을 설명하고 개정 전 ‘회계감사’는 그 실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종전 서울시와 같이 업무 명칭과 내용의 불일치, 그에 따른 비용 과다 및 부실검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등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인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세무사회는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 검증’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전 부처에서 약 17만여 단체에 대해 실시한 결과, 부실사용을 적발한 사업이 153건에 불과했지만, 대통령실 주관으로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단 4개월 동안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고 했으며, “회계사는 이러한 부실 검증에 대해 징계 등의 책임을 전혀지지 않고 있다”고 회계사가 부실검증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회계에 대한 재무제표 회계감사가 강제되면서 비용만 과다하게 청구되고 실질적인 지출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기관 모두 제도개선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의 부실 검증 사례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출검증 업무의 최고의 전문가인 세무사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뿐만 아니라 국가․지방 보조금 정산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관련법령과 기준 등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장 등 이해 상충이 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 감리절차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세출검증 업무수행기준」을 제정했고, 민간위탁사업 사업비결산서검사 업무를 위한 업무계약서, 사업비결산서보고서, 검증조서, 점검 프로세스와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세무사들이 철저하게 사업비결산서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하며, “세무사회장이 직접 집필한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을 전 회원에게 배부하고 온라인과 현장 강의를 통해 모든 회원이 깊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앞으로 확대될 모든 세출검증 업무에 임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