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씨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5명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채조직을 만들어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해 적발됐다. 이처럼 지난해 1차로 163건을 조사한 결과 431억 원이 징수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 김태호 조사국장은 20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3년 11월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2023년 11월30일까지 163건에 대한 조사에 이어 20일 총 179건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에서는 431억원 추징되고,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이며,  20일부터 진행되는 2차 조사는 세무조사119건, 자금출처조사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 총 179건이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제외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경찰과 검찰 등 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해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全 과정에서 협업을 하게된다. 

 

김태호 조사국장은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했고, 그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면서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세금 추징과 함께 형사처벌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법 위반 기소자료 제공, 영장 청구 법률지원, 범죄수익 환수 지원하고, 경찰청은 사채조직 수사자료 제공, 경찰관 동행 등 신변보호, 수사 시 금융추적 지원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 과장광고 등 단속정보 제공한다. 

 

조사 사례를 보면 사채업자는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천여회 대여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하게 추심하면서 최고 연 5,214% 초고금리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했다. 이들의 자금출처를 조사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자들을 적발, 19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모 사채업자는 저신용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고, 이자수익은 현금으로 은닉하면서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다 적발돼 11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다른 사채업자는 주소지를 위장이전해 추적을 회피하고, 고액체납과 사치생활을 계속해 실거주지를 찾아내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 현금 등을 압류했다. 

 

김태호 조사국장은, "1차 조사에서 금융추적과 제보 등을 통해 밝혀낸 전주(錢主)를 이번 2차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끈질기게 추적하는 한편,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반면,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했다"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