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회원들의 업역을 지켜나간다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일 용평리조트에서 3년만에 개최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2022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련대회에서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같이 피력했다. 

 

(영상: 추계세미나/유튜브: the TAXtv)/                                                  촬영.편집 채흥기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역시 이 문제와 관련, 축사를 통해 "삼쩜삼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했으나 8월 16일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9월 8일 이의신청을 했으며, 지난 4일 경찰 출신 수사관과 정보관을 영입해 대처하고 있다"면서  “불법 세무대리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본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임채수.고은경.김관규 부회장과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집행부와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및 이주성 부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황성훈 한국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박형섭 한국청년세무사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을 비롯 정범식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지역세무사회장과 각 지역회 회원 등 330여 명이 참석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작년에 3년간 힘든싸움 끝에 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으며, 또한 본회 원경희 회장이 아젠다33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부지방회는 원경희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회관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6월30일 정기총회에서 중부회관 건립을 위해 공제기금을 활용할수 있도록 승인되었고 지난달 20일에는 건축설계업체가 선정돼 설계가 진행중에 있다”고 경과보고를 했다.

 

이어 “지난 10년 여를 돌이켜 보면, 세무사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문제가 완결되었고, 기업진단업무, 4대 보험업무 획득 등 여러 가지 보완입법도 이루어졌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 회장은 특히, "우리 회원 모두의 단합된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힘이 되는지도 일깨워 주었다"면서 "앞으로도 인접 자격사의 세무업무에 대한 업무침탈 도전은 계속될 것이고 회원의 수익 하락 걱정,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직원 인력난 등 산적한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직역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내부적으로는 일반회비 50% 인하와 함께 실적회비 30%인하, 그리고 중부세무사회 직원 인건비를 충당했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등 수익사업의 수익률 하락은 중부세무사회를 축소 지향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중부세무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여 수익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 강화 및 회원들의 교육을 보다 확충해 세금하면 오로지 변호사나 회계사가 아닌 세무사만을 찾는 토대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경희 회장은 축사에서 “현재 중부회 신축은 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이며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 준공되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물론 한길TIS 전산센터가 입주하는 등 임대수입도 발생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2019년 7월 취임 이후 3년 3개월 동안, 구체적으로는 2021년 11월 국회 통과까지 2년 4개월 동안 이 문제 해결 위해 매진했으며,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동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 생각하고 유 회장과 고시회와 함께 힘들게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공제기금 일부의 부동산 투자, 조세재단 신설, 세무사TV 통한 대국민 홍보, 세무사회 60주년,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및 컨설팅 프로그램 보급, 경력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회원 및 직원에 대한 업종별 회계 교육,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 맘모스 메신저 보급 등 편의성, 신용협동조합 설립, 소호사무실 제공, 세무사 멘티 제도,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 보급, 표준시간세무대리제 활용을 통해 세무사 수익 증대, 세무사회 프로그램 70% 이상 사용, 임대업등 재산관리 프로그램, 전산법인의 실질적 활성화 등 아젠다를 내년 연초~내년 6월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동현 조세제도연구위원(안양.동안양팀)은 <회원 사무소 직원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인건비는 매출원가의 성격을 띠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기장관련 매출의 약 44%를 차지했다"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보다 급여체계를 효율화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현삼 조세제도연구위원(분당팀)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주제발표에서 "세무 플랫폼 서비스의 문제점은, 소수의 파트너 세무대리인이 다수의 납세자를 대리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세무대리인의 지휘 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대여가 의심된다"면서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라는 차원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고 소개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플랫폼 서비스 역시 법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지만, 4차 혁명이란 미명아래 공익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가 자행되고 있는 플랫폼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플랫폼 정착을 유도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삼쩜삼 파트너인 세무법인 스타밸류가 신고한 건에 대해 국세청에 철저한 사후검증을 요청해야 하며, 사후검증 결과 부실 세무대리가 있을 경우 파트너 세무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편의주의를 고려한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3.3%로 다소 높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만약 납세자들이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환급액은 국고로 귀속될 것인데, 그동안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는데, 이는 납세편의 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징세편의주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세무사회가 공익 플랫폼 개발해 공급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국세청과의 관계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한편, 제도적 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강남경찰서의 조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소개 알선 등 세무사법을 위반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3주제 발표자인 강랑연 조세제도연구위원(동수원. 동화성팀)은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향후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그동안 감면되어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도 일몰규정이 연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등 변화에 대해 우리 세무사들은 변방에 있던 지방세 관련 사무를 당겨와 앞으로 발생할 지방세 관련 업무상 리스크를 줄임과 동시에 지방세 불복 및 상담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업무영역을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부지방세무사회는 6일 오전 세미나에 이어 오후 골프팀과 등산팀으로 나눠 체련대회를 이어 갔으며, 등산팀은 오대산 선재길 트레킹에 나서 상원사를 출발, 동피골~섶다리~회사거리~월정사 주차장까지 9.2km를 걸으며 계곡의 물소리와 단풍을 배경삼아 사진을 찍는 등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영상: 골프 및 오대산 선재길 트레킹/ 유튜브: the TAXtv)                        촬영.편집 채흥기 기자

 

7일 골프와 소금강 계곡 등산은 우천으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