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린 기자 | 이천시에서 2,2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대여금고에 고가의 귀금속 20여 점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파주시에서 1억 2,000만여 원을 체납한 B씨의 대여금고에서 1억 원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봉투와 서류를 찾아 거주지를 가택 수색한 결과 1억2 2천만 원의 수표 다발을 발견해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55명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8억3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등을 압류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도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0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려냈다.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개봉했다. 압류 결과 대여금고에 있던 8억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등 동산 36건은 올 하반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 부지는 옛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근로청소년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위치하던 곳으로 2017년 운영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폐쇄돼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곳 투자유치를 위해 18일 광명평생학습원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문광식 광명시 경제문화국장, 유경환 한국자산관리공사 도시개발2팀장, 이민우 경기도 투자진흥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 경기도-광명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번 투자유치 부지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이곳을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개발방안 등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광명시가 경기도에 협력을 요청해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가 그간 분석한 광역 산업육성 관점에서의 광명시 투자유치 방향과 최근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DX) 추진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회의 후에는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지 주변 투자환경을 둘러볼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군포시·포천시와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투자자 검증은 물론
theTAX tv 채린 기자 |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원들과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성장 허브가 될 잠재력이 있는 곳이며,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코로나19에 경기침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향후 경제 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들과 머리를 맞대 민생경제 위기 극복, 규제 개혁, 소통 확대 등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 등에 대해 “규제 개혁은 평소 소신”이라고 강조하며 “역대 정부들 모두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그동안 왜 안 됐는지에 대해 핵심을 짚어가며 경기도 차원의 해법을 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인의 목소리를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며 “경제 규모나 중소기업 수, 투자, 연구개발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부터 변화를 시작해 우리나라 전체를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김 지사에게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14일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160여 기관․단체와 함께 지역문제 해법을 찾는 협약식을 가졌다. 14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박두규 민간추진위원장 등 6개 민․관 공동대표와 160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전남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0년 출범한 ‘전남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올해까지 65개 실행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160개 기관․단체가 ‘협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의제 실행을 위해 기관의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버려지는 커피박(커피찌꺼기)을 한국전력거래소․나주시․미래에코에너지 등과 협업을 통해 친환경비료로 재탄생시켜 농가 550곳 배부 ▲한전․나주시․전남도 등이 협업해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 내 안전손잡이 및 매트를 나주지역 300가구에 설치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는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고도화 ▲어르신 전기‧가스 안전용품 설치 ▲공공기관 불용용품 재활용 등 21개 의제를 발굴했으며 이날 협약식을 통해 공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등) 83만 건 1,85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아졌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전남에선 전체 주택 부과건수 중 69%인 43만 건 75억 원을 감면 받는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각 시군 조례에 따라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 두 번 나눠 절반씩 부과되고, 토지의 경우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김기홍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재산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야 한다”며 “1세대
theTAX tv 김성균 기자 |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한 자리에 모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등 상호협력키로 했다.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12일 도청 왕인실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도‧시군 간 상생발전협약을 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6․1 지방선거에서 시‧군민의 부름을 받은 시장‧군수 한 분 한 분께 20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린다”며 “민선8기 도와 시군이 함께 상생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종기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민선8기 미래비전 보고>를 통해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수도 전남 건설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SOC 르네상스로 ‘초광역 메가시티 전남’ 도약 ▲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는 시대 실현 등 전남도 8대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와 박홍률 목포시장 등 22개 시장․군수는 ▲안심하고 행복한 삶 영위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지난 9일까지 이틀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서 열린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에서 전남도 식품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유럽에 한국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한 축제로 올해 다섯 번째를 맞았는데, 전남 식품홍보관은 국내 지자체에선 유일하게 출전해 가장 한국적인 맛을 간직한 남도음식을 세계에 알렸다. 현재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의 <아시아푸드센터 내 전남 상설판매장>을 비롯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5개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운영하면서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닦아 놓았다. 특히, 이번 페어에서 유럽 6개국 온․오프라인 상설판매장에서 거래되는 25개 제품을 중심으로 시식행사와 현지 바이어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유기농 유자주스와 유기농 김 등 웰빙식품이 현지 엠지(MZ)세대와 바이어들에게 호응이 좋았다. 전남도는 최근 유럽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유기농 식품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한편, 팬데믹 이후 아마존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연간 35%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보관 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불법의료업자들이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게됐다. 지난달 30일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는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해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으며,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별도로 건설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를 먼저 건설하고 임대주택은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건축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사마을 임대주택의 경우 국․시비 예산이 3,400백 억원 이상 소요될 예정으로, 타당성조사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한 행정안전부의 심사결정이 필요하다. 현재 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식이 오는 7월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취임식은 우수 정책제안자로 선정된 11명의 도민을 비롯해 정치,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종교, 언론, 스타트업 창업자 등 각계각층 대표 인사와 도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해 1:1 프리토킹을 통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도민 대담(타운홀미팅)’ 방식의 소통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최은순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맞손 신고식은 마주 잡은 손으로 서로 협력한다는 ‘맞손’과 도민의 명령을 받아 낮은 자세로 ‘신고’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복으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며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취임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위원장 최은순)는 특히, 맞손 신고식 취임식이 도민과의 타운홀미팅 및 일대일 프리토킹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소통·협력·헌신이라는 취임식의 열쇳말을 구현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