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유공납세자 45개 법인에경기도지사 인증패가 수여됐다. 경기도 올해 성실납세자 20만 7,750명 및 유공납세자 300명 선정했으며, 최다 납부자는 성남시 소재 A법인으로 지난 7년간 총 323억여 원 지방세를 납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와 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납부해 주시고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부 해주신 세금은 경기도를 위해 또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잘 활용해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아침 신문에 실린 ‘보이는 주먹,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보이는 주먹은 정부가 공공연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간다고 하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김 지사는 “제한된 공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이나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격 같은 것은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포천시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2017년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5천만 원을 체납했다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여러 대의 크레인이 등기된 것이 적발돼 모두 압류 조치 됐다. 이처럼 탈세를 하면 고가의 바이올린 등 악기나 가축, 의료기, 크레인 등 산업기계 등 동산도 추적돼 체납징수를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징수가 실시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를 통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 1,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한현수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신임 사회적경제국장에 석종훈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노동권익과장에 조상기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이 20일 임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집무실에서 개방형임기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경기도에 합류했는데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 때문에 오셨을 것이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돼 든든하고 고맙다. 핵심 도정 관련 일을 맡은 만큼 기존 공무원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력을 갖고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2017년~2020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역임하며 수원·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담당했으며, 2022년까지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기획조정실장(1급)을 지냈다. 한현수 단장은 “국방부 사업단장과 기획조정실장의 경험을 활용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국회와 중앙부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확산할 것”이라며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이전 부지 주변 지역을 성장 거점화해 경기남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 수산단체들이 13일 수협중앙회의 전남 이전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어촌계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 전라남도수협협의회는 1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엄절용 전라남도어촌계협의회장, 박연환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협은 수산인의 이익 증진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객관적 통계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업인이 활동하고 가장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전남에 수협중앙회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연환 연합회장은 “2003년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립․실행됐고 지난 20여 년간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을 시작으로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며 “수협은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전남으로 이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귀어인과 어업인 후계자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절용 협의회장은 “지역 불균형 완화, 수협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협중앙회를 수산 분야 거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에 사는 고액체납자 C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되어 출국금지 조치됐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 A씨는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결과 2년전 발행된 1,000만원 수표 10매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다발을 압류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 494명의 동산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 원 등기자료 확보했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동산·채권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면서 지역 교수들이 들고 나섰다. 지난 2일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최근 반도체가 글로벌 전략적 물자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하며, 반도체를 둘러싼 나라 간 패권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며, 각종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 완화로 작금의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반도체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반갑지만, 문제는 어느 지역에 특화단지를 지정하느냐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은 그동안 수도권‧충청권을 중심으로만 육성되어 국가불균형의 원인이 되었으며, 경제 안보 위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극심한 반도체 인력난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광주와 전남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산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인 2022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무려 85.5%인 47건을 승소해 비용으로는 총 463억 원 세금을 절약했다. 3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며,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 사유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A건설 등이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73억 원을 긴급 투입, 지난해 4분기에 사용한 전기에 대해 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 이는 최근 유가와 각종 농어업 자재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 가계 운영과 영농․영어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고충 경감을 위한 것.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12.3원 정액 인상했다. 이에 따른 인상률은 농사용(갑)은 74%, 수산업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4%로, 교육용․산업용 등 다른 산업의 평균 인상률(13.8%)에 비해 매우 높아 농어업인의 부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육묘, 농작물 재배, 수산물양식업, 농수산물 저온창고, 농수산물 건조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았거나 등록한 사업장을 지원키로 했다. 전남지역 농가 14만 6,000 가구가 평균 3만 5,000원을 지원받고, 어가 2,489가구가 평균 88만 5,000원을 지원받는 등 총 14만 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000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동기 396억원 대비 4.5%을 증가한 것으로, 증가 요인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 6만7,5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9일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최소화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15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 연리 1%와 대규모 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며, 총사업비의 80%를 국비 융자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우선순위 농가에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를 추가했고 원자재 비용 상승 등에 따라 축종별 지원 단가를 최대 109% 상향 지원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오는 20일까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비는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 처리 시설, 경관 개선 시설, 신재생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