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할 업종에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 추가됐다.
1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가전제품 수리업을 비롯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등이다.
이 17개 업종은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만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으며, 2010년부터 전문직과 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2010년 건당 30만원에서 2017년 7월 이후 건당 10만 원으로 조정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다거나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신고 포상금제가 운영되는데,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혜택도 주여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8조 6,000억 원, 2022년 11월말까지 잠정 140조 9,000억 원이 발급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대상업종>
32개 업종 신규 지정(2010.4.1)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4개 업종 추가(2010.7.1)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2개 업종 추가(2014.1.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4개 업종 추가(2015.6.2)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6개 업종 추가(2016.7.1)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거울 및 액자·주방용 유리제품·관상용 어항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6개 업종 추가(2017.7.1)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5개 업종 추가(2019.1.1)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8개 업종 추가(2020.1.1)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10개 업종 추가(2020.1.1)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8개 업종 추가(2022.1.1)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17개 업종 추가(2023.1.1)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소매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기타 통신 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