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세금체납 징수액이 역대 최고인 약 2조 8,000억 원(현금 1조 2,000억 원, 채권 1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여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등 1,008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의 경우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여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135명,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 90명 등이다.

이와 함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는 가족·친인척에게 수입·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명품 가방과 구두 구입, 고가주택 거주,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하는 체납자 296명 이다. 

또한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는 체납 발생 전·후에 가족·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은닉한 체납자 224명, 신종 고소득 체납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는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 체납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액체납자 101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는 납부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체납자 237명 등 총 1,008명이다. 

국세청은 하반기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신종 고소득 체납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에 대하여 강도 높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 한해 이들과 같은 고의적 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면밀한 기획분석과 현장활동 등 재산추적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역대 최고인 약 2조 8,000억 원을 징수·확보(현금징수 1.2조 원, 채권확보 1.6조 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