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를  지난해 대비 58.8%를  삭감하자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비(도비+시군비)를 전년대비 28.3% 확대하는 초강수를 뒀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비를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총 468억 원 확대했다. 2023년 1,745억 원에서 2024년 2,213억 원으로 늘렸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 재원 구조는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각각 분담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삭감해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발행액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도비사업은 지난해 2조 4,941억 원에서 올해 3조 2천억 원으로 7,059억 원(28.3%)이 늘어났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 263억 원으로 지난해 4조 5,545억 원(목표) 대비 5,282(11.6%)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포시 북변5일장 점검 후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