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민주,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은 지난 28일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부당공제와 허위광고 등 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 기업들의 탈세조장, 국세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면서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의 허위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 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했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공문을 통해 국세청은 이미 세무플랫폼에 의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정청구 환급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호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삼성동 소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컨벤션 3층 루비홀에서 수습세무사 채용을 위한 채용박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참석자는 수습세무사 채용계획이 있는 세무법인이나 개인세무사사무소 이다. 참가비는 5만원 문의는 전화 02-581-6700 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2월 9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청년세무사 공감 톡톡(Talk Talk)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구재이 회장과 청년세무사위원회(위원장 김현규) 선배세무사들이 후배세무사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콘서트는 청년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과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따른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에 현실적인 솔루션 제공을 위한 선배세무사와 청년세무사 간의 대담으로 진행된다. 강사로 나서는 이장원 세무사는 두꺼비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장원 세무사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경험을 얘기하고, 정책자금 전문 세무사인 문상익 세무사는 <정책자금의 이해>를 주제 강의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이 나만의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선·후배세무사가 함께하는 ‘청년세무사 질문에 답하다’ 시간에는 구재이 회장과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진솔한 언어를 통해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전달할 계획이다. 콘서트의 참석대상은 개업 3년 차 이하, 만 40세 이하의 청년세무사이며, 참석을 원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됐다. 25일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의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집행정지시킨 후 제기한 ‘서울시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심에서 ‘세무사에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조례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담은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산 검사는 감사·증명업무가 아니며, 이에 따라 개정조례는 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다면서 개정조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가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사의 직무로 정한 감사 및 증명 업무에 해당돼 세무사에게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개정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해 3년 가까운 법정다툼을 벌인 끝에 원고 패소를 결정, 세무사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25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회계사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김명진 회장)는 지난 23일 경인여자대학교(총장 육동인) 국제회의실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매년 실시하는 연례행사로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회원사무소의 직원채용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취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인천지방회 관내 세무회계 관련 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에서 세무인력을 가장 많이 양성하고 있는 경인여대를 방문하여 올해 첫 번째 취업설명회를 실시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사무소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몰라서 취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취업설명회를 기획하고 찾아왔다”면서 “오늘 취업설명회를 통해 세무회계 종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어 세무회계 사무소에 대한 구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종렬 홍보이사가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소개했으며, 진덕수 홍보상담위원이 강사로 나서 ▲세무사사무소 및 세무법인의 현황 ▲세무사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을 대표발의됐다. 2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대표발의 했으며, 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적용대상이 많아져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조력비용을 지출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 여기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빈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5항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세금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할 때 드는 비용을 양도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으며,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위해 상속이나 증여받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공제하고 있는 반면 상속과 증여가 많은 비상장주식이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전국 130개 지역세무사회 현판식을 개최했다. 그 첫 현판식을 삼성지역세무사회(회장 송만영)에서 가졌다. 지역세무사회 현판식은 전국의 130개 지역세무사회가 과거 친목조직인 협의회에서 발전해 한국세무사회의 공식적인 조직이 된 이후 최초이다. 지역세무사회 현판은 지난 8월 20일 전․신임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 권락현 신임 서초지역세무사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인데 따른 조치이다. 송만영 삼성지역세무사회 회장은 “지역세무사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본회에 감사하다”며 “삼성지역세무사회는 청년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해 생동감 넘치는 지역세무사회로 탈바꿈해 운영하고 있으니 청년세무사들에게 힘이 되는 지원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역세무사회는 세무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식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차원에서 지역세무사회에 대한 지원에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의 근간인 지역세무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회장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기관장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판식 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와 착한가게 3,000호 가입을 기념하며 착한세무사 단체가입식을 행사를 가졌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7일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와 함께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착한가게 3,000호 및 착한세무사 단체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날 ‘착한가게 3,000호 및 착한세무사 단체가입식’은 지난 6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공헌 MOU 체결 이후 착한가게에 가입한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착한가게 3,000호 주인공에 김주택 세무사가 선정됐다. 착한가게란 세무사를 포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매월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 캠페인이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서준 많은 세무사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가 나눔과 기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알려 더욱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우리나라 최대 조세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최원석)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정책을 반대하며,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을 충실히 보전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는 강민수 국세청장도 참석한 가운데,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세무학회 부학회장․세무학연구위원장)는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 현행 법인세 체계에 대해▲과세체계의 복잡성과 충돌 문제 ▲지속적인 조세지출항목 증가 ▲납세협력비용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절차인 전자신고를 기준으로 한 세제지원 제도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로 전환해 납세협력지원세제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2007년 약 7조원에서 2022년 약 15조원으로 2.14배 증가한 반면,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2007년 0.71원인데 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사상 최초로 대전지방세무사회 현판을 새겨 증정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월 광주지방세무사회에 15일 지난 5월 신축회관을 마련한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에서 지방회 임원과 관내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제1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저지 대응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 직무종합플랫폼(플랫폼세무사회) 개발 ▲세무플랫폼 삼쩜삼 대응 ▲세무사회와 회원이 주인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대전회가 공식건의한 ▲지방회관 1층의 교육장 사용 전환 ▲예산편성의 자율성 부여 ▲지방회 직제순서 조정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또한 본회와 대전지방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을 결사저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통과에 온 회원이 합심해 나서기로 했 으며, 대전회 건의사항은 본회 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앞서 한국세무사회 사상 처음으로 대전지방세무사회 현판을 제작해 대전지방회 소속 지역세무사회장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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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