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 최초 대규모 케이팝(K-POP) 공연장인 K-컬처밸리 아레나가 2024년 준공을 착공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이하 CJLC)는 지난 27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준 고양시장, 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 신형관 CJLC 대표이사,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고양시 지역구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 CJLC가 시행하는 아레나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도유지 23만7,000여㎡(축구장 46개)의 K-컬처밸리 테마파크 용지에 최첨단 대규모 공연장 및 체험형 스튜디오로 조성될 예정이다. K-컬처밸리 아레나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초대형 규모로 조성되는 국내 최초 음악 전문 공연장이다. 또한 케이팝의 성지로서, 음악방송, 공연 등 CJ ENM 음악사업 역량을 총 집결해 2만석 규모의 아레나, 4만 명 이상 수용가능한 야외광장이 조성돼 연간 2,000만 명의 방문객을 창출함으로써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던 2종7층 규제가 완화해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고 용적율도 190%에서 200%로 상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 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먼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
theTAX tv 김용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 서민 중산층에 대해 통계를 비틀어 마치 세부담 경감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경우 중위소득의 150%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서민·중산층이라고 규정하고, 3,295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세법개정안 등을 발표하면서 중위소득의 150%(7,200만원) 이하를 서민·중산층로 분류해 왔으나, 정작 사용한 통계(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이상 사업장 사용임금총액)는 중위값이 아니라 평균값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 상 평균값이 중위값 보다 높게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중산층 몫을 높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킨 셈이며, 기재부가 사용하는 통계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포함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빠져 있어 사실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준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통계를 비틀어 서민에게 많은 세부담 경감이 있었던 것처럼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이라며 국민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세부담 귀착 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탈렌트로 대중정인 인기를 모았던 박상원씨가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와 함께 전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을 역임한 이창기씨가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인 현재 공석중인 문화본부 산하 서울문화재단의 신임 임원 총 5명을 18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상원 이사장은 1959년 대구 출신으로, 서울예대 연극과와 상명대 대학원 비주얼저널리즘과를 졸업했으며, 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해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이사장은 1979년 연극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로 데뷰했으며, 1980년 동양방송 특채 탈런트에 선발되었고, KBS로 자동 옮겨갔으며, 1986년 28세에 MBC 문화방송 공채 탈런트가 됐다. 이어 그를 유명하게 해 준 MBC 드라마 <인간시장>의 주인공 장총찬역을 맡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그래 그리고 나> <태왕사신기> 등에 출연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SBS 시사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창기 신임 대표이사는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동아트센터 관장,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theTAX tv 김용진 기자 |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년간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부대비용이 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익금은 법정적립금을 남기고 모두 세외수입으로 납부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세무비용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인 셈으로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과세하지 않아도 국고로 납부되는 만큼 매년 수천만에 달하는 세무비용을 감수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14일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10년간 11조 7,000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 기간 동안 190일에 걸쳐 두 번의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추징금은 20억 7,000만 원 가량이었으나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등을 집행하면서 생긴 이익금은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모두 국고로 납부된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결국 정부 수입이 된다는 의미다. 더구나 비영리사업에 과세하지 않는 법인세법 취지를 감안해도 법인세 부과가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세무조사를 할 실익도 없다. 그럼에
theTAX tv 김용진. 채흥기 기자 |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와 대한노인회중앙회(회장 김호일)는 지난 13일 오후 대한노인회중앙회 회의실에서 세무정보교류 협약식을 갖고 무료세무강의 등 상호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노인세대에 올바른 세무정보 전달을 위한 콘텐츠 제공 ▲대한노인회중앙회 산하단체에 대한 무료 세법강의 상담 ▲기타 상호 교류협력 등을 적극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국세동우회 측에서 전형수 회장을 비롯 김남문 자원봉사단 단장, 박필근 기우회 회장, 황선의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 최용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노인회중앙회는 김호일 회장과 김동진 상임이사, 이기웅 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동우회와 대한노인회가 세무정보교류 협약을 맺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세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삶을 가고 있으며, 우리 노인들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과 부딪치게 되는데, 국세동우회에서 조언을 해준다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금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자치경찰 시행 100일을 맞아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한이 자치단체장에 있지않아 형식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상 인사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나 승진을 할 수 있는 승진심사위원회가 경찰청에 있어 기형적인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 시행 100일을 맞아 12일 입장문을 내고, 자치경찰의 승진과 임명 등 인사권이 경찰청에서 행사해 사실상 허울뿐인 자치경찰이라고 비판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7명 중 단 1명뿐이고, 시의회가 2명, 교육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그리고 구청장협의체, 구의회의장협의체, 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위회에서 2명을 각각 정하도록 돼 있다. 오세훈 시장은, "다행히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추신 좋은 분들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와주셔서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 계시고, 지난 100일 간 한강공원 등 치안강화, 집합금지 위반업소 단속과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방역 관련 경찰권 행사에 시장은 지휘권이 없어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theTAX tv 김용진 기자 | 국세청의 5급 이상 비율이 7.8%로 전 부처 평균인 15.1%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9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기까지 평균 30년 1개월이 소요돼 중앙공무원 평균인 27년 9월에 비해서도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등 인사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조직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5급 이상 비율은 7.8%이며, 6급 이하 하위직급의 비중이 92.9%로 타기관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부처의 6급 이하 정원비중이 84.9%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국세청의 하위직급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서일준 의원은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외청에 속하는데, 기재부 외청 4곳 중에서도 국세청의 5급 이상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기재부 유관 청의 5급 이상 비율을 보면 우선 기재부가 67.4%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조달청이 27.6%, 통계청이 17.1%, 관세청이 8.6%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세입예산 조달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하위직급이 비율이 너무 낮아 인사 적체, 사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 수원에 삼성전자가, 이천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자리잡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평택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29일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지원성과 및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 기획관은 “경기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부장 공급사슬 구조가 전국 대비 64%로 집중돼 있고,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반도체 생산·기술 중심”이라면서 “경기도는 반도체·소부장 생태계의 불균형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소부장 산업은 세계 수출 점유율 상위권을 달리고 있음에도 매우 낮은 원천기술 자립도 및 국산화율(20%)을 보이고 있으며, 전후방 산업 영업이익률 차이가 매우 크다(전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회계감사인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같은 공인기관이 추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5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과태료 76건, 시정명령 64건, 행정지도 391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17개 단지로,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중 취약 분야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 감사했다. 감사 결과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함에도 다년간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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